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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6□ 국가성평등지수가 지속적으로 개선되는 추세◇ 여성가족부는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국가의 성평등 수준을 파악하고 정책 추진방향을 수립·점검하기 위해 ’10년부터 성평등 수준을 매년 조사하여 발표< 국가 및 지역 성평등지수 개요 >◇ 정의국가의 성평등 수준을 계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도록 지수화 한 값으로, 부문별 남성 수준 대비 여성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격차(GAP)를 보여주는 것◇ 지표체계3개 영역, 8개 분야, 25개 지표(지역은 23개 지표)영역◇ 산정방법성비가 완전 평등 상태는 100점, 완전 불평등 상태는 0점◇ 지난 9일 여가부가 발표한 ‘2020년 국가성평등지수 측정결과’○ ’20년 국가성평등지수는 74.7점으로 전년(73.7점) 대비 1.0점 상승, 지역성평등지수는 76.9점으로 전년(76.4점) 대비 0.5점 상승하는 등 지속적으로 개선되는 추세▲ 연도별 추이(점)▲ 분야별 수준 변화◇ 분야별로는 보건분야(97.0점) 성평등 수준이 가장 높으며, 교육·직업훈련(94.2점), 문화·정보(86.4점) 등의 순으로 나타남○ 의사결정 분야는 매년 개선되고는 있지만, 37점으로 가장 낮았으며, 상대적으로 성평등 수준이 높지 않았던 복지(2.4점↑), 가족(2.0점↑), 안전(1.8점↑) 분야의 점수 상승폭이 컸음◇ 세부지표별로는 의사결정분야의 국회의원 성비가 22.8점으로 25개 지표 중 가장 낮았으며, 그 뒤로 관리자 성비(24.8점), 가족 분야의 가사노동시간 성비(31.3점), 육아휴직* 성비(32.4점)로 나타남* 육아휴직 성비의 경우 ’15년(5.9점) 대비 26.5점 상승, ’19년(26.9점) 대비 5.5점 상승하는 등 전체 세부지표 중 가장 큰 폭으로 개선되는 양상○ 교육·직업훈련 분야의 고등교육기관 진학률 성비는 유일하게 ’15~’20년 모두 100점을 기록□ 지역별로는 서울‧부산‧광주‧대전‧제주의 성평등지수가 높게 나타남◇ 지역별 성평등 수준을 나타내는 지역성평등지수를 4단계(상위‧중상위‧중하위‧하위)로 나눈 결과○ 서울, 부산, 광주, 대전, 제주가 상위 등급으로 나타났으며, 전년대비 성평등 수준이 상승한 지역은 서울, 울산, 인천, 경남으로 나타남< 2020년 지역성평등지수 시·도별 수준 >등 급지역 (행정구역 순)상 위 지역서울, 부산, 광주, 대전, 제주중상위 지역대구, 인천, 울산, 세종중하위 지역경기, 강원, 충북, 경남하 위 지역충남, 전북, 전남, 경북□ 정부는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제도개선 및 정책을 수립◇ 정부는 지난 ’17.12월 ‘여성과 남성이 함께 만드는 평등하고 지속가능한 민주사회’를 비전으로 「제2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18~’22)」을 수립하고,○ 4대 목표(성숙한 남녀평등 의식 함양, 여성의 고용과 사회참여 평등, 일과 생활의 균형, 안전과 건강 증진)에 따른 6대 과제*를 설정하여 추진* △ 남녀평등의식과 문화의 확산 △ 평등하게 일할 권리와 기회의 보장 △ 여성 대표성 제고 및 참여 활성화 △ 일·생활 균형 사회기반 조성 △ 여성폭력 근절과 여성건강 증진 △ 양성평등정책 추진체계 강화◇ 이어 ‘디지털성범죄 근절대책’(’20.4)을 통해 미성년자 의제강간 연령을 상향(13세→16세 미만), 온라인 길들이기(그루밍) 처벌 근거를 마련하고,○ 「여성폭력방지법」(’18.12.), 「스토킹처벌법」(’21.4) 및 「인신매매방지법」 (’21.4) 제정으로 다양한 젠더폭력에 대한 대응체계를 구축◇ 또한, ‘공공부문 여성대표성 제고 계획(’18~’22)‘ 수립을 통해 고위공무원, 공공기관 임원 등 비율 확대*하고 「자본시장법」개정**으로 성별 다양성 확보 기반을 마련* 중앙부처 과장 : 14.8%(’17)→23.3%(’21.6월), 공공기관 임원 : 11.8%(’17)→22.4%(’21.6월)**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인 법인의 이사회 전원을 특정 성으로만 구성하지 않도록 의무화◇ 아울러, 보건복지부에서는 남성 육아 참여 활성화를 통한 전 사회적인 함께 육아하는 분위기 확산을 위해 100인의 아빠단*을 운영○ 다양한 육아방법을 배우고, 육아고민 및 경험을 공유하는 기회 제공* ’11년부터 복지부에서 운영하던 중 좋은 반응을 바탕으로 ’19년부터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로 확대하여 운영 중□ 자치단체는 자체적인 양성평등 시책사업을 추진◇ 자치단체는 출산장려 정책을 중심으로 육아와 돌봄 및 일·생활 균형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 여성 창업 및 임금격차 등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도 진행< 지자체별 주요 추진 시책 내용 >◇ 서울시’20.7월 ‘성평등임금 실천 가이드라인’을 제작·배포하고, 민간부문의 참여를 유도하여 성평등 노동환경의 조성을 추진, 또한 ’21.12월 돌봄·창업 복합 공간인 ‘스페이스 살림’을 개관, 일·가족 생활의 균형을 이루면서 여성 창업을 지원◇ 광주시올해부터 임신부 막달 가사돌봄서비스를 시행하고, ‘맘편한 일가정 양립’을 위해 중소기업 및 근로자를 대상으로 ‘초등자녀 입학기 10시 출근제 도입 장려금‘과 ’육아기근로시간 단축 연차 보상제‘를 신규 추진하는 등 맞춤형 지원을 확대◇ 강원 횡성군올해 남성과 여성의 임금 격차를 줄이는 ‘횡성형 여성 일자리 사업’을 추진, 여성농업인의 임금격차를 줄이기 위해 일정부분 임금을 지원할 방침◇ 충남 아산시여성친화형 도시재생사업 ‘장미마을 ROSE 프로젝트’를 추진, 과거 성매매 집결지였던 장미마을 일대를 양성평등거리로 조성, 여성·청년 협동조합의 취·창업 공간과 사회적 약자의 쉼터를 마련할 계획◇ 최근에는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을 장려하기 위해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를 제정·운영하는 자치단체도 늘어나는 상황○ 현재 17개 시·군·구에서 월 20∼70만 원을 3∼6개월간 지급□ 정책적 시사점 : 젠더갈등 완화가 병행될 필요◇ 전문가들은 성평등지수는 수치상 매년 개선되는 반면, 남녀 간 젠더 갈등은 현재 우리 사회 갈등의 큰 축으로 자리 잡아가는 상황을 지적,○ 이에 대해 △ 남성의 여성에 대한 우월의식과 불평등한 인식이 근본적으로 개선되지 않은 점을 원인으로 지목하는 입장과 △ 성평등 개선에 따라 남녀 간 상호 동등한 존재이자, 경쟁의 대상으로 인식되기 때문에 갈등이 격화된다고 보는 상반된 시각이 병존◇ 다만 공통적으로 성평등 시책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젠더 갈등 완화가 병행되어야 한다고 제언하면서,○ 사회에 대한 불만이 남녀갈등이라는 통로를 통해 더욱 격화되는 측면이 있는 만큼, 개인의 목소리가 다른 경로를 통해서도 표출될 수 있도록 갈등의 축을 다양화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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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덴마크에 정착할 이민자들을 위한 글로벌지원센터 코펜하겐 인터내셔널 하우스(International House Copenhagen) Gyldenløvesgade 11,1600 København V, Denmarkwww.ihcph.kk.dk 덴마크 코펜하겐◇ 외국인 취업을 위한 다양한 정보 제공○ '코펜하겐 인터내셔널 하우스'는 외국인이 덴마크에서 생활하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외국인 지원 센터' 역할을 수행하는데 내부에 Job 센터'가 있어 직업과 관련한 다양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2013년 설립한 '인터내셔널 하우스 코펜하겐'은 공공-민간 파트너십을 구축하여 이민자들의 정착을 돕는 기관으로 코펜하겐에 거주하는 이민자나 외국인의 생활 전반에 관하여 지원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시민권 획득을 위한 등록절차나 건강보험 가입 등 거주에 필요한 서류 준비 절차를 돕고 덴마크 일자리 정보 제공, 이민자간의 네트워킹 구축, 자녀 교육을 위한 학교 정보 제공, 덴마크 문화정보까지 제공한다.◇ 덴마크 노동력의 한 축인 외국인 노동자○ 덴마크 노동고용청 자료에 따르면 2016년 한해 덴마크에서 일한 외국인 노동자는 33만 6840명인데 이는 덴마크 전체 노동자의 12%에 해당한다.○ 덴마크 노동고용청이 외국인 노동자 수를 집계 2008년 23만 2748명에서 8년 사이 45% 가까이 증가한 수치이다.○ 향후 덴마크가 이주노동자를 유치하기는 녹록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며 이는 다른 유럽연합(EU) 회원국이 이주노동자에게 더 매력적인 시장으로 변모하고 있기 때문이다◇ 구직자의 성향, 직장에 대한 가치관까지 고려○ 일자리 지원을 위해 인터내셔널 하우스 코펜하겐은 다수의 기관과 협력하여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있다.▲ 건물 벽면의 문구[출처=브레인파크]○ 코펜하겐에서 처음 구직활동을 하는 이민자에게는 덴마크 노동환경 적응을 돕기 위해 구직절차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구직자의 경력이나 성향 그리고 직장에 대한 가치관까지 고려하여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안정적으로 덴마크에 거주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하고 있다.◇ 코펜하겐광역지구 커리어 프로그램○ '코펜하겐광역지구 커리어 프로그램(Greater Copenhagen Career Program)'은 코펜하겐 지방정부가 발족한 외국인 고용 촉진 프로그램으로서 덴마크에서 공부한 학사 이상의 고학력 인재가 덴마크에 계속 머물게 하는 것이 이 프로그램의 목적이다.○ 동 프로그램에 지원하는 유학생은 COPCAP 웹사이트에서 지원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덴마크에서 최근 6개월 안에 학사 이상 고등교육 과정을 마친 사람만 지원할 수 있으며, 참가자는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6개월 동안 덴마크에 거주해야 한다.○ 이 프로그램은 유학생을 위한 6개월 단기 인턴 프로그램으로 유학생이 덴마크 기업에서 직무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유학생들이 덴마크 노동 시장에 대한 이해를 높이도록 네트워킹을 구축하고 실무자들과 1:1 멘토 방식으로 운영함으로써 빠른 적응을 돕는다.◇ 배우자를 위한 직업 프로그램 제공○ 덴마크는 덴마크 기업이 유능한 외국인 노동자를 효과적으로 유치하지 못하는 주요 이유 중 하나가 배우자의 불만족 때문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이를 해결하기 위해 인터내셔널 하우스 코펜하겐은 덴마크에서 경력을 쌓고자 이주해온 이민자의 배우자를 위해 코펜하겐 직업 프로그램(Copen- hagen Career Program)을 무료로 제공한다.○ 예를 들어 구직활동 지원, 덴마크어 어학코스 지원, 인턴십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덴마크 생활정착을 돕고 있으며 개인적인 상담이나 참가자들의 네트워킹 형성을 위한 이벤트를 마련하기도 한다.◇ 덴마크 기업들을 위한 인재 매칭○ 인터내셔널 하우스는 글로벌 인재와 이들을 필요로 하는 덴마크 기업을 적절하게 연결하는 매칭 서비스를 제공한다.○ 네트워킹에서 취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국제 직원 및 동반 가족이 외국에 도착할 때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며 이는 외국인 신입 사원이 새로운 환경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고용주가 복잡한 행정절차 및 문서 작업에 부담을 갖지 않도록 돕는 역할도 담당한다.□ 질의응답 주요내용- 덴마크는 외국인 노동자를 유치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지."그렇다. 좋은 조건으로 외국인 노동자를 유치하기 위해 노력한다. 특히 하이테크 분야의 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덴마크는 기업이 유능한 외국인 노동자를 효과적으로 유치하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가 배우자의 불만족 때문인 것으로 판단하고 덴마크에서 경력을 쌓고자 이주해온 이민자의 배우자를 위해 코펜하겐 직업 프로그램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외국인 노동자의 비율은."덴마크 노동고용청 자료에 따르면 2016년 한해 덴마크에서 일한 외국인 노동자는 34만 명 정도 된다. 이는 덴마크 전체 노동자의 12%에 해당한다. 2008년 이후 45% 가까이 증가했다."- 인터내셔널 하우스는 정부기관인지."민관합작기관으로 보면 된다. 덴마크 이민자가 이민생활을 시작할 경우 사회보장번호나 세금카드를 발급받아야 하는데 여러 기관을 일일이 방문하던 것을 최소화하고 원스톱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설립한 기관이다. 정부기관 직원, 시청 직원, 기업 파견 직원이 함께 근무하고 있는 민관 합작 기관이라 할 수 있다."- 채용지원을 하는데 우선순위는."인터내셔널하우스는 채용지원 순서도 별도로 정해 운영하고 있다. 고학력, 장애, 가족·배우자, 유학생 순으로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최대한 이민자에 대해서도 취업지원 조건이나 배경을 만들어 주면서 적극 지원하고 있다. 내국인과 외국인의 임금격차를 두지 않고 고용한다."□ 참가자 일일보고 주요내용◇ ㅇㅇㅇ인터내셔널 하우스는 코펜하겐 시와 민간기업 합동으로 근무하는 기관으로 △고학력 이민자와 가족들 대상 직장 취업지원 △유학생 조기정착 지원 △ 외국이민자 지원을 위한 멘토 활동 등을 목적으로 하며 이를 위해 외국인을 위해 △취업대상자 이력서 작성(덴마크 방식) 지원 △취업 면접 지원 △면접 시 유의사항 정보제공 △직장의 문화교육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코펜하겐 시에서도 서로 직장에서 일하는 문화가 달라 근무하는 사람들끼리 업무처리에 실무적인 문제가 있어 장관까지 보고가 되었다는 사실이 이색적으로 느껴졌다.◇ ㅇㅇㅇ인터내셔널 하우스는 덴마크 이민자가 이민생활을 시작할 경우 사회보장번호 및 세금카드 발급 등 필요한 업무를 보기 위해 여러 기관을 일일이 방문하던 것을 최소화하고 원스톱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설립한 기관이다.기업이 우수한 외국인을 채용하여 거주하게 되는 경우 기업의 부담으로 사회보장번호, 세금카드 발급 등 기초적 지원은 물론, 함께 거주하는 가족들의 구직지원, 사회문화 적응지원 및 주택구입, 장보기 등 생활지원서비스까지 제공하고 있다.◇ ㅇㅇㅇ인터네셔날 하우스는 One stop shop으로 수요자(이민자, 외국인) 중심의 정책 추진으로 수요자의 높은 만족도를 부여한다.다만 여러 기관에서 파견 나와 근무함에 따라 급여, 근무조건 등이 상이하여 직원들 상호간 동료애에 문제발생 및 유기적 협력 네트워크 구성에 애로사항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그러나 7%에 달하는 실업자가 있음에도 외국인(이민자) 지원센터에서 체계적으로 지원함은 1.7% 출산율 등을 감안한 거시적 이민정책으로 보인다.◇ ㅇㅇㅇ2013년에 설립한 인터내셔널하우스는 외국인 지원센터로서 이민자들의 정착을 돕는 기관이다. 우리나라에도 외국인력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이 있지만 인터내셔널하우스에 비하면 역할이 아주 미미하다.고도로 숙련된 전문가 유치를 위해 세금감면 혜택과 외국인 창업을 지원하고 네트워킹에서 취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국제 직원 및 동반 가족이 외국에 도착할 때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ㅇㅇㅇ덴마크의 부족 인력을 외국인 이민자로 채우기 위한 정책을 담당하는 곳으로, 덴마크 내에서 외국인이 생활할 수 있는 기초적인 모든 사항을 한곳에서 처리할 수 있다는 점이 부러웠다.필요시 1:1 멘토링 제도를 통한 취업 방향을 제시해 준다는 점이 많이 부러웠고, 외국인도 직장생활을 하면서 취미생활을 할 수 있는 배려가 놀라웠다.◇ ㅇㅇㅇ인터내셔널하우스는 채용지원 순서도 별도로 정해 운영하는데 고학력, 장애, 가족·배우자, 유학생 순으로 우선순위를 두고 있었다.최대한 이민자에 대해서도 취업지원 조건이나 배경을 만들어 주면서 적극 지원한다. 또한 내국인과 외국인의 임금격차를 두지 않고 고용한다는 점이 특징이다.취업과 장기근무에 대한 불안감이 큰 우리나라와 달리 누구나에게 취업 등의 미래 보장이 확고하고 오히려 취업자리가 남는다고 할 정도로 현재 취업난 문제는 전혀 없어 보였다.◇ ㅇㅇㅇ이민에 관한 모든 것을 한 곳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관을 모아 지원센터를 만들었으나 아직까지는 센터 정착단계라 상호간 협력이 부족한 상태였다.덴마크에서는 어차피 시민이 기피하는 힘든 일자리는 이민자에게 내주고 고급 기술을 가진 이민자는 우대하기 때문에 일자리를 이민자가 뺏어간다기보다 그로인한 경제 활성화를 통해 선순환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ㅇㅇㅇ인터내셔널하우스는 외국인 지원을 위해 원스톱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여러 개의 센터에서 분리되어 진행하던 업무를 한곳에 모아 집중 운영하고 있었다. 채용지원순서도 별도로 정해 운영하여 우선순위가 있고 또한 이민자에 대해서도 적극 지원함을 알 수 있었다. 한국과 비교할 때 덴마크는 내국인과 외국인의 임금격차를 두지 않고 고용하고 있다.◇ ㅇㅇㅇ인터내셔널 하우스는 이민자의 취업, 학교입학, 주택구매, 은행업무 등 사회문화 적응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으며 덴마크 전체에 4개가 있다.우리나라에서도 비슷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민자를 위한 지원기관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는 것이 특이한 점이다. 우리나라도 외국인 노동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기에 코펜하겐 인터내셔널 하우스와 같은 기관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ㅇㅇㅇ저출산으로 인한 덴마크내의 인력부족을 외국인 이민자로 채우기 위한 정책으로 글로벌지원센터가 설치되었다고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적법한 절차로 들어온 외국인노동자의 경우는 교육 및 정착 등 당면사항을 회사와 개인이 부담한다.하지만 덴마크는 정부에서 개인별 상황에 맞게 맞춤형 정보제공을 하고 있는 것이 인상적이었다. 모든 공공과 민간 서비스를 한곳에서 처리할 수 있는 기관이 우리나라에도 있음 하는 바람이다.◇ ㅇㅇㅇ인터내셔널 하우스는 외국인 이민자의 취업을 돕기 위해 설치되었으며, 이는 재능 있는 이민자를 덴마크사회에 조속히 정착시키기 위한 것으로 2016년 5만 명이 방문하여 2만2,000명이 사회보장번호를 이 기관에서 부여한 것으로 나타남으로써 덴마크가 유능한 인재를 발굴하기 위해 얼마나 노력하는지 잘 나타나고 있다.또한 덴마크의 VIP 인재발굴을 위해 유능하고 재능 있는 전문직종 인재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덴마크 기업체에 취업시키기 위해 활동하고 있다.발굴된 인재를 신속하고 빠르게 정착시키기 위해 인재 가족들도 취업을 지원하여 덴마크인으로 정체성을 유지하게 하고 있다. 다문화가정이 우리나라에 많이 유입되고 있어 우리도 이런 기관이 필요하지 않을까 사료된다.◇ ㅇㅇㅇ기본적으로 CPR(개인주민번호) 등록 외에도 시민권 등록을 위한 절차나 건강보험 가입 등 거주에 필요한 서류 준비, 일자리 정보제공, 자녀 교육을 위한 학교 정보 제공, 문화 정보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해 지원하고 있었다.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이민자의 정착을 높이기 위해서 고학력자, 배우자, 유학생 등 대상별 특화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과, 주택 마련, 은행업무 등 생활 세세한 부분까지 지원하고 있다는 점이다.◇ ㅇㅇㅇ정부, 지자체 기업에서 공동으로 운영하는 일자리 지원센터로 일자리가 부족한 덴마크의 구직난 해소를 위한 외국인의 국내 취업을 알선하고 도와주는 것이 특징이다.고학력자, 전문직종의 우수한 인력을 유입시키고 유학생의 해외 유출을 막는 제도를 운영함으로써 덴마크의 고급인력을 국내에 보유하자는 것이다. 재능 있고 유능한 인재가 덴마크의 경제성장에 기여하게 하는 이런 제도는 우리도 본받을 점이라고 생각되었다.또한 외국 유학생의 자국 내 취업을 유도하여 우수한 인력을 보유하려는 정책이 특색이 있었으며 사회문화에 쉽게 동화되도록 멘토를 지정해주고 알바를 제공하는 등 고학력자의 유학생을 정착시키기 위한 제도는 우리도 도입하면 좋을 것이라고 생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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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덴마크에 정착할 이민자들을 위한 글로벌지원센터 코펜하겐 인터내셔널 하우스(International House Copenhagen) Gyldenløvesgade 11,1600 København V, Denmarkwww.ihcph.kk.dk 덴마크 코펜하겐◇ 외국인 취업을 위한 다양한 정보 제공○ '코펜하겐 인터내셔널 하우스'는 외국인이 덴마크에서 생활하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외국인 지원 센터' 역할을 수행하는데 내부에 Job 센터'가 있어 직업과 관련한 다양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2013년 설립한 '인터내셔널 하우스 코펜하겐'은 공공-민간 파트너십을 구축하여 이민자들의 정착을 돕는 기관으로 코펜하겐에 거주하는 이민자나 외국인의 생활 전반에 관하여 지원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시민권 획득을 위한 등록절차나 건강보험 가입 등 거주에 필요한 서류 준비 절차를 돕고 덴마크 일자리 정보 제공, 이민자간의 네트워킹 구축, 자녀 교육을 위한 학교 정보 제공, 덴마크 문화정보까지 제공한다.◇ 덴마크 노동력의 한 축인 외국인 노동자○ 덴마크 노동고용청 자료에 따르면 2016년 한해 덴마크에서 일한 외국인 노동자는 33만 6840명인데 이는 덴마크 전체 노동자의 12%에 해당한다.○ 덴마크 노동고용청이 외국인 노동자 수를 집계 2008년 23만 2748명에서 8년 사이 45% 가까이 증가한 수치이다.○ 향후 덴마크가 이주노동자를 유치하기는 녹록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며 이는 다른 유럽연합(EU) 회원국이 이주노동자에게 더 매력적인 시장으로 변모하고 있기 때문이다◇ 구직자의 성향, 직장에 대한 가치관까지 고려○ 일자리 지원을 위해 인터내셔널 하우스 코펜하겐은 다수의 기관과 협력하여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있다.▲ 건물 벽면의 문구[출처=브레인파크]○ 코펜하겐에서 처음 구직활동을 하는 이민자에게는 덴마크 노동환경 적응을 돕기 위해 구직절차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며, 구직자의 경력이나 성향 그리고 직장에 대한 가치관까지 고려하여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안정적으로 덴마크에 거주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하고 있다.◇ 코펜하겐광역지구 커리어 프로그램○ 한편 '코펜하겐광역지구 커리어 프로그램(Greater Copenhagen Career Program)'은 코펜하겐 지방정부가 발족한 외국인 고용 촉진 프로그램으로서 덴마크에서 공부한 학사 이상의 고학력 인재가 덴마크에 계속 머물게 하는 것이 이 프로그램의 목적이다.○ 동 프로그램에 지원하는 유학생은 COPCAP 웹사이트에서 지원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덴마크에서 최근 6개월 안에 학사 이상 고등교육 과정을 마친 사람만 지원할 수 있으며, 참가자는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6개월 동안 덴마크에 거주해야 한다.○ 이 프로그램은 유학생을 위한 6개월 단기 인턴 프로그램으로 유학생이 덴마크 기업에서 직무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유학생들이 덴마크 노동 시장에 대한 이해를 높이도록 네트워킹을 구축하고 실무자들과 1:1 멘토 방식으로 운영함으로써 빠른 적응을 돕는다.◇ 배우자를 위한 직업 프로그램 제공○ 덴마크는 덴마크 기업이 유능한 외국인 노동자를 효과적으로 유치하지 못하는 주요 이유 중 하나가 배우자의 불만족 때문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인터내셔널 하우스 코펜하겐은 덴마크에서 경력을 쌓고자 이주해온 이민자의 배우자를 위해 코펜하겐 직업 프로그램(Copen- hagen Career Program)을 무료로 제공한다.○ 예를 들어 구직활동 지원, 덴마크어 어학코스 지원, 인턴십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덴마크 생활정착을 돕고 있으며 개인적인 상담이나 참가자들의 네트워킹 형성을 위한 이벤트를 마련하기도 한다.◇ 덴마크 기업들을 위한 인재 매칭○ 인터내셔널 하우스는 글로벌 인재와 이들을 필요로 하는 덴마크 기업을 적절하게 연결하는 매칭 서비스를 제공한다.○ 네트워킹에서 취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국제 직원 및 동반 가족이 외국에 도착할 때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며 이는 외국인 신입 사원이 새로운 환경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고용주가 복잡한 행정절차 및 문서 작업에 부담을 갖지 않도록 돕는 역할도 담당한다.□ 질의응답 주요내용- 덴마크는 외국인 노동자를 유치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지."그렇다. 좋은 조건으로 외국인 노동자를 유치하기 위해 노력한다. 특히 하이테크 분야의 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덴마크는 기업이 유능한 외국인 노동자를 효과적으로 유치하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가 배우자의 불만족 때문인 것으로 판단하고 덴마크에서 경력을 쌓고자 이주해온 이민자의 배우자를 위해 코펜하겐 직업 프로그램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외국인 노동자의 비율은."덴마크 노동고용청 자료에 따르면 2016년 한해 덴마크에서 일한 외국인 노동자는 34만 명 정도 된다. 이는 덴마크 전체 노동자의 12%에 해당한다. 2008년 이후 45% 가까이 증가했다."- 인터내셔널 하우스는 정부기관인지."민관합작기관으로 보면 된다. 덴마크 이민자가 이민생활을 시작할 경우 사회보장번호나 세금 카드를 발급받아야 하는데 여러 기관을 일일이 방문하던 것을 최소화하고 원스톱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설립한 기관이다. 정부기관 직원, 시청 직원, 기업 파견 직원이 함께 근무하고 있는 민관 합작 기관이라 할 수 있다."- 채용지원을 하는데 우선순위는."인터내셔널하우스는 채용지원 순서도 별도로 정해 운영하고 있다. 고학력, 장애, 가족·배우자, 유학생 순으로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최대한 이민자에 대해서도 취업지원 조건이나 배경을 만들어 주면서 적극 지원하고 있다. 내국인과 외국인의 임금격차를 두지 않고 고용한다."□ 참가자 일일보고 주요내용◇ ㅇㅇㅇ인터내셔널 하우스는 코펜하겐 시와 민간기업 합동으로 근무하는 기관으로 △고학력 이민자와 가족들 대상 직장 취업지원 △유학생 조기정착 지원 △ 외국이민자 지원을 위한 멘토 활동 등을 목적으로 하며 이를 위해 외국인을 위해 △취업대상자 이력서 작성(덴마크 방식) 지원 △취업 면접 지원 △면접 시 유의사항 정보제공 △직장의 문화교육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코펜하겐 시에서도 서로 직장에서 일하는 문화가 달라 근무하는 사람들끼리 업무처리에 실무적인 문제가 있어 장관까지 보고가 되었다는 사실이 이색적으로 느껴졌다.◇ ㅇㅇㅇ인터내셔널 하우스는 덴마크 이민자가 이민생활을 시작할 경우 사회보장번호 및 세금카드 발급 등 필요한 업무를 보기 위해 여러 기관을 일일이 방문하던 것을 최소화하고 원스톱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설립한 기관이다.기업이 우수한 외국인을 채용하여 거주하게 되는 경우 기업의 부담으로 사회보장번호, 세금카드 발급 등 기초적 지원은 물론, 함께 거주하는 가족들의 구직지원, 사회문화 적응지원 및 주택구입, 장보기 등 생활지원서비스까지 제공하고 있다.◇ ㅇㅇㅇ인터네셔날 하우스는 One stop shop으로 수요자(이민자, 외국인) 중심의 정책 추진으로 수요자의 높은 만족도를 부여한다. 다만, 여러 기관에서 파견 나와 근무함에 따라 급여, 근무조건 등이 상이하여 직원들 상호간 동료애에 문제발생 및 유기적 협력 네트워크 구성에 애로사항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그러나 7%에 달하는 실업자가 있음에도 외국인(이민자) 지원센터에서 체계적으로 지원함은 1.7% 출산율 등을 감안한 거시적 이민정책으로 보인다.◇ ㅇㅇㅇ2013년에 설립한 인터내셔널하우스는 외국인 지원센터로서 이민자들의 정착을 돕는 기관이다. 우리나라에도 외국인력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이 있지만 인터내셔널하우스에 비하면 역할이 아주 미미하다.고도로 숙련된 전문가 유치를 위해 세금감면 혜택과 외국인 창업을 지원하고 네트워킹에서 취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국제 직원 및 동반 가족이 외국에 도착할 때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ㅇㅇㅇ덴마크의 부족 인력을 외국인 이민자로 채우기 위한 정책을 담당하는 곳으로, 덴마크 내에서 외국인이 생활할 수 있는 기초적인 모든 사항을 한곳에서 처리할 수 있다는 점이 부러웠다. 필요시 1:1 멘토링 제도를 통한 취업 방향을 제시해 준다는 점이 많이 부러웠고, 외국인도 직장생활을 하면서 취미생활을 할 수 있는 배려가 놀라웠다.◇ ㅇㅇㅇ인터내셔널하우스는 채용지원 순서도 별도로 정해 운영하는데 고학력, 장애, 가족·배우자, 유학생 순으로 우선순위를 두고 있었으며, 최대한 이민자에 대해서도 취업지원 조건이나 배경을 만들어 주면서 적극 지원한다. 또한 내국인과 외국인의 임금격차를 두지 않고 고용한다는 점이 특징이다.취업과 장기근무에 대한 불안감이 큰 우리나라와 달리 누구나에게 취업 등의 미래 보장이 확고하고 오히려 취업자리가 남는다고 할 정도로 현재 취업난 문제는 전혀 없어 보였다.◇ ㅇㅇㅇ이민에 관한 모든 것을 한 곳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관을 모아 지원센터를 만들었으나 아직까지는 센터 정착단계라 상호간 협력이 부족한 상태였다.덴마크에서는 어차피 시민이 기피하는 힘든 일자리는 이민자에게 내주고 고급 기술을 가진 이민자는 우대하기 때문에 일자리를 이민자가 뺏어간다기보다 그로인한 경제 활성화를 통해 선순환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ㅇㅇㅇ인터내셔널하우스는 외국인 지원을 위해 원스톱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여러 개의 센터에서 분리되어 진행하던 업무를 한곳에 모아 집중 운영하고 있었다.채용 지원 순서도 별도로 정해 운영하여 우선순위가 있고 또한 이민자에 대해서도 적극 지원함을 알 수 있었다. 한국과 비교할 때 덴마크는 내국인과 외국인의 임금격차를 두지 않고 고용하고 있다.◇ ㅇㅇㅇ인터내셔널 하우스는 이민자의 취업, 학교입학, 주택구매, 은행업무 등 사회문화 적응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으며 덴마크 전체에 4개가 있다.우리나라에서도 비슷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민자를 위한 지원기관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는 것이 특이한 점이다. 우리나라도 외국인 노동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기에 코펜하겐 인터내셔널 하우스와 같은 기관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ㅇㅇㅇ저출산으로 인한 덴마크내의 인력부족을 외국인 이민자로 채우기 위한 정책으로 글로벌지원센터가 설치되었다고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적법한 절차로 들어온 외국인노동자의 경우는 교육 및 정착 등 당면사항을 회사와 개인이 부담하지만 덴마크는 정부에서 개인별 상황에 맞게 맞춤형 정보제공을 하고 있는 것이 인상적이었다. 모든 공공과 민간 서비스를 한곳에서 처리할 수 있는 기관이 우리나라에도 있음 하는 바람이다.◇ ㅇㅇㅇ인터내셔널 하우스는 외국인 이민자의 취업을 돕기 위해 설치되었으며, 이는 재능 있는 이민자를 덴마크사회에 조속히 정착시키기 위한 것이다.2016년 5만 명이 방문하여 2만2,000명이 사회보장번호를 이 기관에서 부여한 것으로 나타남으로써 덴마크가 유능한 인재를 발굴하기 위해 얼마나 노력하는지 잘 나타나고 있다.또한 덴마크의 VIP 인재발굴을 위해 유능하고 재능 있는 전문직종 인재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덴마크 기업체에 취업시키기 위해 활동하고 있고 또 발굴된 인재를 신속하고 빠르게 정착시키기 위해 인재 가족들도 취업을 지원하여 덴마크인으로 정체성을 유지하게 하고 있다. 다문화가정이 우리나라에 많이 유입되고 있어 우리도 이런 기관이 필요하지 않을까 사료된다.◇ ㅇㅇㅇ기본적으로 CPR(개인주민번호) 등록 외에도 시민권 등록을 위한 절차나 건강보험 가입 등 거주에 필요한 서류 준비, 일자리 정보제공, 자녀 교육을 위한 학교 정보 제공, 문화 정보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해 지원하고 있었다.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이민자의 정착을 높이기 위해서 고학력자, 배우자, 유학생 등 대상별 특화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과, 주택 마련, 은행업무 등 생활 세세한 부분까지 지원하고 있다는 점이다.◇ ㅇㅇㅇ정부, 지자체 기업에서 공동으로 운영하는 일자리 지원센터로 일자리가 부족한 덴마크의 구직난 해소를 위한 외국인의 국내 취업을 알선하고 도와주는 것이 특징이다.고학력자, 전문직종의 우수한 인력을 유입시키고 유학생의 해외 유출을 막는 제도를 운영함으로써 덴마크의 고급인력을 국내에 보유하자는 것이다. 재능 있고 유능한 인재가 덴마크의 경제성장에 기여하게 하는 이런 제도는 우리도 본받을 점이라고 생각되었다.또한 외국 유학생의 자국 내 취업을 유도하여 우수한 인력을 보유하려는 정책이 특색이 있었으며 사회문화에 쉽게 동화되도록 멘토를 지정해주고 알바를 제공하는 등 고학력자의 유학생을 정착시키기 위한 제도는 우리도 도입하면 좋을 것이라고 생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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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르웨이 생명과학대학 이연경 교수 현지간담회노르웨이 오슬로□ 간담회 내용◇ 노르웨이 남영숙 대사의 환영사로 간담회 시작○ 연수단의 노르웨이 첫 번째 공식일정인 노르웨이 생명대학 이연경 교수와의 현지간담회 자리에는 이연경 교수의 주도하에 노르웨이 Accenture 컨설팅 업체에서 근무하다 현재 육아휴직중인 최정윤 담당자가 함께 간담회에 참석했다. 간담회 주제는 △경제활동 지원책 △노르웨이 여성들의 자화상으로 구성되었다.▲ 간담회 진행자 이연경 교수[출처=브레인파크]○ 간담회 자리는 주한 노르웨이 대사관의 남영숙 대사와 한셈엘 영사가 참석하여 노르웨이 방문에 대한 환영사로 시작되었다.간담회는 노르웨이 여성·가족·육아 정책에 대해 연수단의 자유로이 자유롭게 질문하고 이연경 교수와 최윤정 담당자가 실제 사례를 위주로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노르웨이 한인교수 및 현직자와의 만남○ 노르웨이 생명대학에서 조교수 및 최고선임연구원으로 재직 중인 이연경 교수는 현재 스칸디나비아 과학기술자협회 수석부회장, 오슬로 과학기술자협회 회장을 겸직하고 있다.간담회 진행을 보조했던 최정윤 담당자는 노르웨이 오슬로대학교 Interaction Design 학사·석사를 졸업하고 Baxter International에서 4개월 인턴십과 삼성중공업 오슬로 사무소에서 1년 근무하다가 현재 Accenture 컨설턴트로 재직하고 있다.◇ 1997년부터 국가보험제도 시행○ 노르웨이는 1997년 2월 ‘국가보험법(National Insurance Act)’제정을 계기로 사회복지제도의 근간인 국가보험제도(National Insurance Scheme)가 시행되고 있다. 12개월 이상 노르웨이에 거주한 자는 국적에 관계없이 국가보험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고용되어 노르웨이 내에서 근무하는 외국인은 이 혜택에서 제외된다. 혜택의 종류는 △고령연금 △실업수당 △가족연금 △장애수당 △의료 혜택(질병보험, 재활수당 등) △출산·육아 휴가 △영유아 수당 등이다.◇ 높은 성평등지수를 보여주는 노르웨이○ 세계경제포럼(WEF)의 ‘세계 성 격차 보고서 2017(Global Gender Gap Report 2017)’에 따르면 한국은 성 격차 지수 0.650으로 조사 대상 144개국 중 튀니지(117위)와 아프리카 북서부 감비아(119위) 사이 118위에 머물렀다.성 격차 지수는 1에 가까울수록 양성평등을 이뤘다는 것을 의미하며 전 세계에서 양성평등에 가장 근접한 나라는 아이슬란드(성 격차 지수 0.878)이며 노르웨이(0.830)와 핀란드(0.823) 등 북유럽 국가들이 상위를 차지했다.○ 노르웨이 통계청에서 발표한 양성평등 지표를 보면 고등교육·아르바이트·공공기관 등은 여성이 우세하고, 노동시장·수입·민간 부문·지도자·자치주 의석 등은 남성이 우세하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성평등이 잘 이루어졌다고 평가받는 이면에는 수준 높은 탁아 제도와 육아 휴직 제도인 노르웨이의 높은 복지 수준이 뒷받침하고 있기 때문이다.▲ 2017년 세계 성 격차 보고서(출처 : World Economic Forum)[출처=브레인파크]◇ 남성 육아휴직률 90%대로 끌어올린 노르웨이○ 노르웨이의 출산휴가는 출산예정일 3주 전부터 사용 가능하며 다른 합병증이 있는 경우에는 더 이른 시점부터 사용 가능하다.육아 휴직 기간 동안 육아수당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재직증명서를 통해 최근 6~10개월 이상 근무했다는 내역에 대한 확인절차가 필요하다.증명을 받은 경우 최소 49주부터 최대 59주까지 유급 출산휴가를 받을 수 있으며 42주까지는 임신 전 근로소득의 100%, 43주~59주는 임신 전 근로소득의 80%를 받는다.○ 육아 휴직기간을 부모가 나누어 사용하는 것도 가능한데, 이 중 14주는 반드시 아빠가 사용해야 한다. 처음 아빠 할당 휴직 기간을 추진할 때는 4주에 불과했다.하지만 시간이 지나 양성평등 인식 제고 등 젠더 담론이 부상하면서 14주로 늘어났고, 급여의 100%를 보장해주어 정책적 효과가 강력하게 나타났다.육아휴직 할당제 도입 직전인 1992년 3%에 불과했던 남성 육아휴직 사용 비율이 2017년 기준 90%까지 상승하며 큰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 노르웨이에서는 부부가 자녀를 출산하기로 결정하는데 가장 큰 요인이 육아휴직이며, 부부가 육아휴직을 동등하게 사용하도록 강제한 제도가 둘째 아이 출산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또한 최윤정 담당자에 따르면, 노르웨이의 회사들은 방학 시즌에 회사의 빈 회의실을 놀이공간으로 마련하고 부모들이 직장에 아이들을 데려와 아이를 돌보면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고 한다.노르웨이는 육아와 직장을 별개로 인식하지 않으며, 육아는 엄마가 책임지고 아빠가 도와주는 일이 아니라 아빠의 권리라고 생각하는 인식이 자리 잡혀 있다고 설명했다.▲ 주요국의 남성 육아휴직 할당제도 비교[출처=브레인파크]◇ 1975년 최초로 유치원법 제정○ 노르웨이 육아정책을 관장하는 기본법은 1975년에 최초로 제정된 유치원법(Kindergarten Act)이다. 현재의 유치원법은 2006년 1월부터 발효된 것이다.이 법에 의하면 각 지방자치단체가 각 지역 유치원의 관할 책임을 부여받으며 유치원에 운영지침을 제시해야 한다. 유치원은 이러한 지침에 따라 운영되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수요를 파악하여 충분한 수의 유치원을 확보할 의무가 있다. 이와 관련해 사립 유치원은 유치원법에서 요구하는 유치원의 목적과 내용, 요구를 충족할 경우 인가가 난다. 유치원 인가는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이며, 인가와 함께 유치원 운영 지침을 제공할 의무가 있다.○ 노르웨이에서 영유아 보육교육업무(ECEC)는 2005년까지 아동·평등·사회 통합부가 담당하였으나, 2006년 교육연구부(Ministry of Education and Research)로 통합 이관되었다.현재 노르웨이 유아교육·보육기관은‘유치원’으로 통칭되며, 여기에는 가정보육시설(familebarnehager)도 포함된다.◇ 부모 양육을 돕기 위한 현금수당제도 도입○ 노르웨이 영유아의 유치원 이용률은 2012년 기준 1~5세 아동의 90.1%에 이르지만, 유치원 이용은 의무가 아니어서 모든 영유아가 이용하는 것은 아니다. 2012년 기준 0~2세 영아의 유치원 이용률은 3~5세에 비해 낮고, 0세의 경우는 3.8%만 유치원을 이용하였다.○ 또한 부모의 육아휴직이 끝난 후 1, 2세 자녀를 직접 양육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현금수당제도(Cash for care)를 1998년부터 도입했다.이 양육수당은 부모들이 자녀를 양육하는데 더 많은 시간을 갖도록 돕고, 직접양육과 보육시설 이용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2012년 8월 육아수당 대상자가 축소되어 만2세 아동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육아수당은 평균 970크로네가 지급되며, 만 18세까지이다.◇ 매스컴을 통한 노르웨이 교육 철학 확인○ 연수단의 노르웨이의 청소년 성교육 관련 질문에 대해 최윤정 담당자는 최근 노르웨이에서 이슈 된 드라마를 통해 사례를 설명했다.○ 노르웨이 방송국 NRK에서 2015년 방영한 청소년 드라마 스캄(SKAM)은 오슬로 서부의 하트빅 니센 고등학교(Hartvig Nissen Skole)에서 생활하는 10대들의 일상을 그리고 있다.SKAM은 '부끄러움(shame)'을 의미하는데 강간, 동성애, 종교 등의 이슈를 다루는 방식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한 신문(Verdens Gang)에서는 SKAM을 "노르웨이의 가장 멋진(Coolest) TV 시리즈"라고 극찬하기도 했다.○ 이 드라마는 에피소드 형식의 드라마인데, 여고생과 남고생의 사랑이야기를 통해 청소년의 성인식 증진과 재미를 함께 제공했다.실제로 노르웨이 일부 고등학교에서는 SKAM에서 다루는 내용을 바탕으로 논술 문제를 제출하는 등 드라마를 통해 청소년들의 성에 대한 의식 교육을 실시하기도 했다.○ 한국의 청소년 성교육이 사고 예방 차원이라면 노르웨이는 정확한 지식을 전달하고 본인 스스로의 책임의식을 증진시키는데 중점이 맞춰져 있다.노르웨이 보건소는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수시로 성관련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공간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학교 내 보건소에서는 담당 양호선생님이 상주하며 청소년이 자주 이용하는 메신저 앱 계정을 적극 알리고 홍보하여 학생과 소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노르웨이 공동체 의식이 돋보여○ 노르웨이는 지난 1969년 원유 매장 지역을 발견하면서 국가자본주의 경제체제로 변형했다. 노르웨이는 세계 8위의 원유 수출국으로 석유를 통한 세수가 전체의 30%에 달한다.○ 유가 강세에 힘입어 노르웨이는 공공지출을 늘리고 복지와 성장을 추구했으며, 1970년대부터 교육 부문 고용자 수를 두 배로 늘렸다. 같은 기간 의료와 복지서비스의 고용자 수는 4배로 뛰었다.○ ‘이와 같이 빠른 성장세를 보인 노르웨이의 성장 동력이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에 이연경 교수는 ‘노르웨이는 공동체 의식이 강하고 무엇이든지 함께 하려는 의지가 강하다’고 답변했다.○ 2017년 World Happiness Report에 따르면 항상 행복지수 1위를 차지하던 덴마크를 누르고, 노르웨이가 최상위를 기록했다. 가디언 지나 다른 여러 언론에서도 그 이유 중 하나로 공동체의식을 꼽았으며, 국가의 복지시스템으로 인해 미래에 대한 걱정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것을 들었다.◇ 남녀 임금격차 문제는 여전○ 하지만 이연경 교수는 노르웨이의 높은 성평등지수, 육아휴직 할당제의 성공사례 이면에는 아직까지 남아있는 과제들이 있다고 얘기했다.○ 노르웨이 여성 임금은 남성의 68% 정도로, 이는 유럽 임금격차의 평균 수준에 불과하다. 노르웨이의 지도자나 고위급으로 일하는 여성의 수는 많지만, 임금에서는 차별이 존재한다.9년 연속 성평등 1위 국가로 알려진 아이슬란드의 경우에도 1975년부터 40년 넘게 싸워온 끝에 2018년에서야 성별에 따른 임금차별 금지법이 시행될 예정이다.□ 질의응답◇ 성평등 인식 증진을 위한 지표 마련- 성평등 정책 제도화는 항상 기회가 있다. 예를 들어 한국은 1987년 6월 항쟁을 거쳐서 성평등 인식이 많이 제고되었다. 최근 아이슬란드는 낙태가 합법화되었는데, 최근 외환위기를 맞이하면서 여성들의 헌법 개정 노력이 반영된 것 같다. 노르웨이는 성평등 정책이 자리 잡는데 어떤 계기가 있었는지."1970~80년대 노르웨이 여성 총리(그로 할렘 브룬틀란)의 역할이 컸다고 생각한다. 정치에 대한 견해는 사람마다 다르지만, 노르웨이 사람이라면 누구나 아는 인물이고, 이 인물을 체크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노르웨이 역사와 관련이 깊은 바이킹족은 가부장적인 문화라고 알고 있는데, 어떻게 노르웨이에 성평등 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었는지 궁금하다. 노르웨이는 이와 관련하여 뛰어난 지도자의 역할이 있었는지 혹은 여성 시민들의 요구로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는지."‘세상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들’이라는 책에 보면, 바이킹족은 마초 기질이 강하다고 한다. 그들의 문화를 들여다보면 “나의 왕이 아닌 우리들의 왕이다”라는 구절이 나오기도 한다. 이런 측면에서 영향력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한다."- 노르웨이에서 사기업과 공기업의 성평등 인식 증진을 위한 어떤 활동이 있는지."기업의 이미지가 좋은 곳일수록 성평등 지수가 높다는 통계가 있다. 노르웨이에서는 매년 성평등 지수를 매기는데, 임금차별, 고위직 성비율, 정규직 비율 등 6개의 항목 기준을 두고 있다.결과는 언론을 통해 공식적으로 알린다. 대중에게 결과를 오픈하고, 지표를 마련하며, 평가한다는 것은 사기업과 공기업 모두에게 성평등 의식을 제고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노르웨이는 이러한 결과에 대한 노출빈도가 높다는 것이 큰 장점이라고 생각한다."◇ 외국인·난민에 대한 차별은 존재- 노르웨이에서 성평등이 잘 이루어져 있는데, 차별문제는 없는지."노르웨이는 성평등은 잘 이루어졌지만, 외국인이나 장애인, 난민에 대한 차별은 존재한다. 구인공고에 보면 여성우대, 제3세계 국가 지원자 우대 조건의 공고를 쉽게 볼 수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잘 반영되지 않는다. 옴부즈맨제도 등이 마련되어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여전히 차별이 존재한다."- 아빠가 육아에 주인의식을 갖는다고 하는데, 이것은 학습을 통해서 이루어지는가? 아니면 부모의 역할을 통해 간접적으로 배우는 것인지."노르웨이의 경우 20년 전 만해도 육아를 담당하는 역할은 여성이었는데 그 공은 남자에게 가는 사회적 분위기가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아빠가 양육을 함께 해야 한다는 사회적 인식이 확대되었고 한국과는 조금 다른 색깔의 책임의식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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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챌린지 오피스' 운영 오사카시립남녀공동참여센터(Cureo Osaka) 〒543-0002 5-6-25 Ueshio, Tennoji-ku, Osaka 방문연수일본오사카 ◇ 여성들의 사회참여를 위한 시립 복지센터○ 구레오 오사카는 오사카시에서 운영하는 복지센터로 여성들의 사회 참여를 늘리기 위해 설립되었으며 오사카 중앙지점을 중심으로 오사카 동서남북 4곳에 지부를 두고 있다.▲ 오사카 중앙지점 건물[출처=브레인파크]○ 4개 지부는 사회 참여, 국제 교류, 지역사회와 복지, 가족 파트너십 등 다양한 테마로 구성되며 주민들의 복지와 남녀 공동참여사회를 이끌어가고 있다.◇ 실제 카페 경영을 도전해보는 '챌린지 카페' 프로그램 운영○ 오사카 중앙지점은 가장 규모가 크며 여성 종합 상담 센터의 경우에는 여성의 일자리, 결혼, 출산, 육아 등 대한 지원정책을 마련하고 있다.여성의 고민을 개인의 문제가 아닌 가족, 지역 사회와 깊은 연관성을 강조하며 누구나 거리감 없이 센터를 찾아 올 수 있도록 환경을 마련해 주고 있다.○ 중앙지점의 특징은 ‘챌린지 카페’라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는 점이다. 챌린지 카페는 카페 운영에 도전하고자 하는 여성이 실제로 카페 경영을 경험하는 장소이다.카페의 운영자는 중앙지점에서 운영하고 있는 ‘카페 세미나’ 수료자 중에 선발하여 결정하며 6개월마다 운영자를 교체하고 있다.○ 특히 카페 운영에 관심 있는 여성들이 경영 시 필요한 재고관리·구입, 고객 응대에서 경영 노하우와 실무 경험을 쌓을 수 있으며 카페 관리자로부터 조언을 받을 수도 있다.◇ 창업을 원하는 여성을 위한 창업보육시설 '챌린지 오피스'○ 오사카 동부관의 경우에는 구레오 오사카에서는 '챌린지 오피스'라고 불리는 창업 보육실을 운영하고 있다. 창업을 원하는 여성들을 대상으로 일정기간(6개월~1년) 사무실을 저렴한 비용으로 대여해 주고 있다.○ ‘챌린지 오피스’에 입주를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상담 절차가 먼저 진행이 되며, 입주하는 여성들은 오피스 전담 매니저로부터 무료로 사업에 대한 조언과 컨설팅을 받을 수 있다.○ 각 개인의 상황과 요구에 맞는 조언과 정보를 제공하고 관계 기관과 네트워크를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주기도 한다. 이로써 여성이 직접 사회공헌활동에 참가하고 개개인의 능력을 발휘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고 있다.○ ‘챌린지 오피스’의 참가에 있어 기본이 되는 것은 여성을 위한 직업·창업 상담이다. 재취업·경력 계획, 창업아이템 구상, 사회적기업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 컨설턴트를 통해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여성의 자립을 중점에 둔 접근법○ 챌린지 오피스는 여성들의 창업을 도와주는 센터이며 아이를 키우고 있는 일반 주부에서부터 아이를 어느 정도 키운 엄마들이 새로운 일에 도전해 보고자 할 때 어떤 일을 하는 것이 좋은지를 조언하고 지원하는 업무까지 다양하게 진행하고 있다. 특히 센터 안에는 도서관도 갖추고 있고 그 옆에는 카페도 보유하고 있어서○ 언제나 많은 여성들이 다양한 목적으로 센터를 방문하고 있다. 물론 기본적으로 상담역할이 없는 것은 아니다. 다른 많은 여성센터들이 하는 일은 거의 동일하게 하고 있지만 가장 중점을 두고 하는 일은 ‘여성의 자립’이라는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다.○ 1년에 4회 발간하는 소식지를 보면 뉴스라기보다는 센터의 소식이나 강좌, 그리고 여성들이 꼭 알았으면 좋겠다는 정보를 집약해서 발행한다.○ 10페이지를 보시면 남녀급여격차에 대한 정보도 있는데 노동(고용)부분에서 남녀의 임금격차가 과거에는 매우 컸는데 그게 어떤 추이로 바뀌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자료다.맨 뒷면에 보면 센터의 오사카 각 지점의 위치와 약도를 표시해놓았다. 센터는 이곳 한 군데에서만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여성들의 접근성이 좋도록 최대한 넓게 활동하려고 한다.◇ 남성을 위한 상담방도 운영○ 센터는 여성만 상담을 하는 것은 아니다. 센터 건물 3층에는 남성을 위한 상담방도 함께 운영하고 있다. 실제로 사회가 변화되면서 남성들의 고민도 더 늘어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어떤 경우는 자신은 전혀 폭력을 쓰지 않았다고 생각하는데 여성은 다르게 느껴지는 인식의 차이도 있고 별안간 가출한 아내에 대한 상담까지 많은 사례가 접수된다.○ 이런 문제의 근본적인 이유는 시각의 차이다. 남성은 폭력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이 여성은 폭력이라고 느낄 수 있고 여성이 너무 과민한 경우도 있을 것이다. 심지어는 여성에게 폭언과 폭력행위를 당하는 남성도 있다.○ 전문가의 시각으로 볼 때 남자는 강하게만 커오면서 오히려 약한 측면도 있다. 남자다워야 한다는 심리적 강박감으로 자신의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 경우도 있다. 밤에 찾아오는 남성도 있다. 하지만 우리는 일단 기본적으로 여성의 시각에서 남성을 이해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다.◇ 가정, 여성문제 뿐 아니라 일반적인 상담까지 해결하기 위해 강좌 운영○ 센터의 상담내용에는 가정문제, 여성문제만 있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지진이나 자연재해까지 상담을 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일반적인 상담을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강좌도 마련되어 있다.○ 아직 결혼을 하지 않은 미혼여성이 부모에 의존해서 살다가 별안간 부모님 중 한 분이 돌아가시거나 아니면 양부모가 모두 돌아가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분들에게 ‘자립’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생존이라는 문제이다.비단 부모문제 뿐만 아니라 이혼이나 사별의 경우도 크게 다르지 않다. 남자 혼자 돈벌이를 하다가 별안간 이혼이나 사별을 하면 여성과 아이 모두 상당한 경제적 위험에 처하게 된다.우리는 그런 문제가 있는 여성들의 고민을 경청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최대한의 노력을 통해 자립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을 기본적인 업무로 하고 있다.◇ 전문적인 영역의 상담이 필요할 경우를 대비한 독립적인 비공개 상담방○ 만일 더 전문적인 영역의 상담이 필요한 경우도 있고 좀 은밀한 상담이 있을 수도 있다. 그래서 센터는 독립적인 비공개 상담방도 가지고 있고 누구든지 이 상담방을 이용할 수 있다.전문적인 상담이 필요한 경우는 외부 전문가와 연결을 시키기도 하는데 이럴 경우는 상시 상담이 아니고 예약 상담과 같은 제도를 이용해서 전문분야 상담도 연결시켜 드리고 있다.○ 상담 대기실에는 일종의 낙서노트가 있는데 그 노트는 실제로 낙서를 하라는 노트는 아니고 각자의 고민을 적어 놓는데 어떤 경우는 자신의 연락처를 남기는 경우도 있다.그러면 그 다음 사람이 와서 보고 자기와 고민이 같은 경우에는 서로 마음을 열고 대화를 하거나 또는 더 많은 사람과 연결되는 통로가 되기도 해서 현재는 많은 분들이 이 낙서노트를 잘 이용하고 있다.○ 심지어 어떤 분들은 자기가 하는 일까지 소개하는 경우도 있는데 물론 상업적인 홍보 수준은 아니다. 심지어는 자신이 남에게 알리고 싶은 일종의 정보를 어떻게 해야 알릴 수 있나 물어오는 분들도 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센터는 홍보물을 잘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도 가끔 교육을 하기도 한다.○ 센터가 의욕적으로 하는 강좌 중에 치한을 예방하는 교육도 있다. 사실 일본은 다른 나라에 비해 치안이 안전한 나라지만 실제로는 여성들을 노리는 치한이 있게 마련이다.그런 상황을 위해서 일종의 치한퇴치법 교육을 받게 하고 그 교육을 이수받은 사람이 센터가 만든 뱃지를 착용하게 하고 있다. 그러면 치한들은 그 뱃지를 보고 일종의 거부감을 느끼게 된다.어린이들의 경우 이런 교육을 받은 아이와 그렇지 않은 아이의 행동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좋은 효과를 보고 있다.◇ 바리스타 교육과 경영교육이 제공되는 카페교육이 가장 인기○ 센터가 하는 교육 중 카페교육이 가장 인기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카페교육은 6개월 코스가 가장 기본적인 코스다. 우선적으로는 바리스타 교육이 기본이고 그 교육을 마치고 나면 실제 카페를 운영하는 경영교육도 시킨다.○ 그리고 그 교육을 마치면 센터가 가지고 있는 카페에서 마치 주인처럼 영업을 해보게 한다. 그러면서 손님들의 만족도 조사도 하고 기타 다양한 교육을 계속 해서 바로 창업을 할 수 있는 정도까지 센터가 책임있게 교육을 해주고 있다.○ 창업과정도 센터가 지원한다. 전문가들을 연결해서 점포의 위치, 임대료 관계, 인테리어에 대한 자문, 자기 아이를 어디에 맡기고 장사를 할 것인가 까지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다. 심지어는 메뉴판을 만들고 거래처는 어디가 믿을 만한가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센터에서 교육을 받으시는 분들은 거의 대부분이 프렌차이즈 점포를 낼 수 있는 분들이 아니다. 특히 아이들로 인해 집 인근에서 창업을 하고자 한다.그렇기 때문에 이런 세심한 지원을 하지 않으면 교육 그 자체로 끝나고 마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인지 이 카페창업교육이 다른 교육에 비해 지원자도 많고 또 성공하는 케이스도 많다.○ 물론 교육 중에 스스로 창업의지가 더 강해지는 경우도 있지만 그 반대의 경우도 생긴다. 그럴 경우에는 방향을 바꿀 수 있도록 조언을 하고 있다. 다만 현재까지 다양한 교육코스가 없는 것이 아쉬울 뿐이다.○ 아이들을 키우는 동안에는 현실적으로 독서도 어렵고 신문을 읽기도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또 육아정보 조차도 쉽게 얻기 어렵다.그래서 우리는 각 주제별로 압축적인 정보를 모아놓는다. 이 정보를 보고 더 필요한 자료가 있으면 이곳 도서관을 이용하도록 하는 것이다.▲ 내부에서 운영중인 카페모습[출처=브레인파크]□ 질의응답- 1층에 보면 엄청나게 많은 홍보물이 있고 거기에는 한국의 남북문제에 대한 홍보물도 있었다. 여기에서 그런 외국의 일까지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다. 이곳에는 많은 사람들이 오고가기 때문에 오사카 안에 있는 여러 NPO에서 발간하는 홍보물이 많이 있다. 우리도 다른 기관에 우리 홍보물을 비치하기도 한다. 서로간에 돕는 NPO의 네트워크라고 생각하시면 된다."- 카페를 창업하는 경우에 자금지원도 하는지."제가 자금까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아주 싼 이자로 대출을 해주고 장기간에 걸쳐 갚도록 하는데 이자와 기간에 대해서는 정확히 모른다. 다만 다른 자금지원에 비해서는 아주 파격적이라는 사실은 확실하다."- 대략 6개월 정도 전반적인 교육을 한다고 했는데 비용은."사실상 무료다. 일정부분 재료비가 없는 것은 아닌데 그것 자체도 매우 적은 금액이어서 사실상 여성의 자립을 위한 무료교육이라고 보시면 된다."- 일단 창업을 하면 이 센터의 지원은 끊기는 것인지."아니다. 사실 여기에서 교육을 잘 마치고 좋은 위치에 점포를 개설해서 운영하는 분들도 나중에 보면 손님 응대문제로 고민이 많다. 심지어는 잘되는 가게를 포기하려고 하는 분들도 있다.장사를 하다보면 항상 좋은 손님만 오는게 아니다. 당연히 운영하면서도 고민이 있다. 우리는 단순히 창업까지가 목표가 아니라 창업후 안착까지를 우리의 목표로 삼고 있고 그때까지 꾸준하게 관리하고 있다."- 그렇다면 그런 관리를 받은 분들은 다 성공하는지."성공의 기준을 어디에 두는지가 중요하긴 하지만 어떻게 100%가 다 성공하겠나. 일부 스스로 포기하는 분도 계시고 별안간 가정의 사정이 변해서 그만두는 일도 있다. 하지만 대다수가 창업에 안착했다고 보는게 일반적이다."- 이런 지원시스템은 다른 곳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인데 꼭 카페만 교육하는 이유는."여성들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가 그렇게 많지 않다. 더구나 자금은 더 힘들다. 우리 일본이 커피소비가 많은 곳인데 세계적인 체인점 보다는 골목골목에 맛있는 커피집이 더 많은 편이다.그래서 카페교육을 하고 있지만 사실 이보다 더 큰 규모로 사업을 하기에는 우리 센터를 방문하시는 분들의 여러 가지 여건이 좋지 못하다. 만일 그런 정도의 사업역량과 비전이 있으며 무슨 이유로 이런 센터를 찾아오겠나."- 여기 센터에 있는 카페는 하나인데 어떻게 그렇게 많은 교육생을 6개월간 교육시킬 수 있는지."그렇다. 현실적으로 20여명이 되는 분들에게 모두 경영의 기회를 주기 어렵다. 그래서 우리는 가장 의욕도 강하고 교육도 열심히 받는 분을 뽑는다.그러면 그 분이 나머지 인원 중에서 함께 일할 일종의 알바생을 뽑아서 함께 경험을 축적해 나간다. 경영의 측면도 있지만 서빙의 측면도 있기 때문에 하나의 일이 모든 것은 아니다."- 이곳 카페를 운영할 때는 사용료나 다른 비용은."이 카페는 말 그대로 직접 운영해보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인 임대료 3만 엔을 내야하고 또 재료비, 알바생 비용도 모두 자기가 부담해야 한다. 그래야 실제 경영을 경험하게 된다.그렇지 않으면 사실상의 알바경험 외에 하지 못한다. 그런 기준을 엄격하게 하지 않으면 사실상 자기가 창업을 해서 오래할 수 없다. 그래서 이 교육이 더 현실적인 교육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가 남녀공동참여센터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남성의 참여가 얼마나 되나? 남성의 참여를 위한 프로그램이 무엇인지."남성이 참여하는 경우는 거의 아이를 부부가 함께 데려오는 경우다. 이럴 경우에는 남성들에게 아이에게 책 읽어주는 방법에 대한 별도의 안내라든가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2층에 보육원이 있지만 아빠가 아이를 캐어하는 것이 아이와 아빠 모두에게 좋다. 결과적으로 엄마들이 프로그램을 참여할 때 아빠가 같이 오는 경우가 오히려 더 좋은 교육의 기회가 된다."- 남성들의 상담전화가 늘어가고 있다고 했는데 대략 몇% 정도 되는지."아주 작아서 몇%라고 표현하기는 뭐하다. 대략 5% 미만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된다."- 한국에서는 건강가정지원, 성폭력상담센터, 일자리센터 등 역할에 따라 나눠져 있는데 이곳은 그것이 복합적으로 되어 있는 것이 특징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곳에서 하는 프로그램이 다른 전문적인 상담이나 지원센터와 연결되는 방식은."이곳에도 그 역할은 일정부분 나뉘어져 있긴 하지만 이곳은 일종의 종합병원이라고 생각하면 이해가 편하다. 이곳은 일단 많은 상담이 접수되어서 1차적인 상담을 하지만 그보다 더 전문적인 상담이 필요한 것은 더 전문적인 상담을 하는 곳으로 연결을 시켜 드리고 있다.우리는 다른 영역보다 육아 부분이 다른 단체에 비해 더 전문성이 있다고 보는데 다른 단체에서도 우리에게 육아와 관련된 전문상담을 연결시켜 준다. 그런 방식으로 다른 NPO 단체와 연계활동을 하고 있다."- 이곳 도서관을 보니 전문도서관이 아니라 일반도서관의 느낌이 있었다. 혹여 젠더 도서관에 대한 일본의 흐름과 이곳 도서관의 젠더와 관련한 책자가 어느 정도인지."우리 센터를 여성만을 위한 센터를 이해하지 않으면 쉽게 이해가 될 것인다. 이곳은 말 그대로 남녀공동참여를 위한 센터이고 그중에서 특별히 육아와 창업교육이 특화된 곳이다.따라서 여성만을 위해서 하는 기관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다. 만일 이곳에 없는 책자가 있다면 우리는 다른 기관에 연계하여 그것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아봐 줄 수 있다. 하지만 여성만을 위한 개념의 젠더 도서관을 지향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곳에서 하는 많은 프로그램은 어떤 방식으로 운영되는가? 특히 강사는 어떤 방식으로 모시는지."우리 일본은 NPO라는 조직도 많이 있지만 개인적으로 자신의 재능을 기부하는 분도 많다. 흔히 지역포괄지원센터라고 하는데 여기에 등록된 재능기부자가 보통 수 백 명씩 된다.그분들은 거의 재능기부의 방식으로 사회에 기여한다. 실제 교통비와 점심식대 정도만 받고 와서 강의를 하는 박사급 강사도 정말 많다. 그러니 우리가 그렇게 많은 비용을 들이지 않아도 많은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기는 것이다.그렇다고 모든 강사가 다 그런 것은 아니다. 일정부분의 비용을 받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일종의 명사초청 강의를 할 경우에는 많은 비용이 들기도 한다."- 한국에도 그런 방식으로 강사를 모시는 경우도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강의나 세미나의 수준이 문제인데."답변 : 나라마다 분위기가 다르겠지만 일본은 이미 오래전 초고령화사회가 되었다. 또한 평생학습이 넓게 자리 잡혀서 공부를 하는 분들도 또 강의를 하시는 분들도 엄청 많다.인프라가 좋다는 얘기다. 그렇기 때문에 강의 실력이 형편없는 분이 강의를 맡는 경우는 거의 없고 만일 있다 해도 그런 분은 자연스럽게 강사명단에서 빠지게 된다. 한국도 그렇지 않은가?"- 이곳 센터는 누가 누구에게 위탁을 받아서 운영하는 것인지."오사카부에서 위탁을 준 것이고 오사카부 남녀공동참여재단에서 위탁을 받아 운영하는 것이다."- 그럼 우리가 갔던 그 성평등재단을 말하는 것인지."아마도 일본과 한국의 표현이 약간 달라서 그런 것 같다. 우리의 명칭은 오사카 남녀공동참여재단이다. 그것이 한국에서는 성평등재단으로 이해될 수도 있겠다."- 카페교육 이외에 요리교실도 있나? 한국에는 요즘 남자들이 요리를 많이 배우는데 일본은 어떤지."물론 있다. 하지만 여러 프로그램 중의 하나지, 주력 프로그램은 아니다. 우리 프로그램 중에 가장 인기가 있는 것, 가장 성공하는 것이 카페교육이고 나머지도 많은 교육을 하고 있다."- 이곳 운영에서 공무원(관공서)의 간여정도는."이곳은 공무원은 없고 사실상 간여도 거의 하지 않는다. 위탁받은 곳에서 완전 자율적으로 하고 있다."- 홍보물의 오사카시청 조직을 보면 ‘남녀공동참여과’라는 조직이 있다. 이것과 ‘여성정책과’는 어떻게 다른지."과거에는 ‘여성정책과’라고 했지만 지금은 거의 대부분 ‘남녀공동참여과’라는 이름으로 바뀌었다. 한국에서는 여성정책과라고 하는 것 같은데 같은 기능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참가자 소감○ ㅇㅇㅇ : 오늘 이곳에 와서 나는 너무 많은 아이디어를 얻었다. 특히 남성육아 콘테스트는 어렵지도 않고 바로 강진에 가서 접목할 수 있는 일이다. 이것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업들에 대한 아이디어가 오늘 가장 많이 생겼다. 아주 의미있는 기관을 방문했다는 생각이 든다.○ ㅇㅇㅇ : 다른 곳에 비해 인상깊은 곳이다. 특히 카페교육이 진짜로 맘에 든다. 우리는 주로 바리스타 교육만 해주면 그만인데 여기는 창업은 기본이고 그 이후에 관리까지 해준다고 하니 정말로 제대로 된 창업교육이 될 것 같다. 우리도 교육실적만 내세울게 아니라 실제로 어떻게 창업을 하는지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살펴야 할 것 같다.○ ㅇㅇㅇ : 운영형태가 우리 한국과는 달라서 약간 이해가 안간 측면도 있는데 나라마다 제도와 문화가 다르니 이것 역시도 일본의 제도와 문화로 이해한다.일본에서는 성평등 개념을 ‘남녀공동참여’라는 단어로 쓴다는 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점이 있다고 본다. 우리 역시도 여성들에게 어떤 특혜를 달라는게 아니라 남성과 여성이 동등한 입장에서 평등한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어가자는 것인데 그런 차원에서 이러한 일본의 제도나 문화도 한번쯤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ㅇㅇㅇ : 오늘이 마지막 일정인데 오늘까지도 이렇게 좋은 기관을 방문해서 여러 가지 설명과 현장을 견학할 수 있어서 정말 좋았다. 특히 우리에 대해 따뜻하게 환대하고 친절하게 설명해준 기관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린다.이렇게 사전에 충분히 잘 준비해서 연수를 오면 연수 참가자 모두가 뭔가를 배워갈 수 있다는 경험을 했다. 특히 이곳에서는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의 참여를 위해 노력한다니 그것도 참 의미있는 일이라 생각한다.○ ㅇㅇㅇ : 엄마가 프로그램을 들을 때 아빠가 아이를 돌봐준다는 것이 참 좋은 아이디어고 아주 좋은 문화라는 생각이 들었다. 우리는 엄마는 바빠서 못오고 아빠는 관심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러한 문화는 우리도 빨리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ㅇㅇㅇ : 여러 가지로 좋은 방문이었다. 무엇보다 건물 전체를 짜임새있게 쓰고 있는 것을 보아서 우리도 강진에 이러한 건물을 가지고 체계적으로 일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ㅇㅇㅇ : 나는 이번 연수중에서 제일 의미가 좋았다고 생각한다. 특히 한 단체만의 노력이 아니라 다른 단체와 충분하게 연계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꼭 배워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ㅇㅇㅇ : 이런 규모의 기관을 민간에서 위탁해서 운영할 수 있는 사회적 조건이 너무 부럽다. 우리도 앞으로 더욱 노력해서 이런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ㅇㅇㅇ : 일본도 우리와 같이 남성들의 고민이 늘어난다는데 공감이 갔다. 특히 아까 상담을 하는데 어느 한쪽만의 얘기를 듣지 않고 양쪽의 얘기를 모두 듣는다는 얘기는 아주 좋은 기준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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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협의회(Council for Gender Equality,TANE) PB 33(Kirkkokatu 14, Helsinki),FI-00023 Government, FinlandTel : +358 295 16001http://tane.fi/en/frontpage 방문연수핀란드 헬싱키□ 연수내용◇ 양성평등 관련 법률에 대한 자문역할 수행○ 핀란드의 첫 번째 공식일정인 성평등협의회에서는 사무총장인 하넬(Hannele Varse)씨와 기획담당인 밀라(Milla Sandt)씨가 브리핑을 담당했다.브리핑이 시작되기 전 단장을 맡은 ㅇㅇㅇ 원장은 “성평등협의회를 방문하게 되어 기쁘며 브리핑과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면서 양국의 성평등에 대해 논의할수 있는 뜻 깊은 자리가 되길 바란다”라고 인사말을 전했다.○ 성평등협의회는 성평등을 다루는 핀란드 최초의 기관으로 1972년 설립되었다. 이 협의회는 핀란드 사회복지부(The Ministry of Social Affairs and Health) 소속기관으로, 성평등에 영향을 미치는 법률이나 정책에 대한 자문역할을 하고 있다.○ 협의회의 구성원은 △정당 대표 △NGO기구 △핀란드 남성중앙기구 협회(The Central Association for Men’s Organisations in Finland) △핀란드 여성협의회(The National Council of Women of Finland) △핀란드 여성협회연합(NYTKIS) 등 다양하다. 선거 결과 정당별 의석수에 따라 구성원의 수가 변동되기도 한다.○ 성평등협의회의 주요 임무는 △사회의 평등정책 모니터링 △성평등 관련 조치 또는 관련 법률 제공 △입법과정에서 자문역할 수행 △법안 작성과정에서 청문회 주도 등이다.구성원이 다양한 만큼 핀란드 당국, 여성단체, 남성단체, 연구기관 등과의 협력을 증진하고, 양성평등에 관한 연구를 장려하며, 연구결과 시행을 촉진하는 역할도 하고 있다.◇ 분과위원회 및 워킹그룹 보유○ 성평등협의회는 2개의 분과위원회로 구성되어 있다. 성·경제·권력에 대한 분과위원회(Subcommittee on Gender, Economy and Power)에서는 성평등 예산 관련 업무를 수행한다.남성과 성평등 분과위원회(Subcommittee on Men and Gender Equality)는 핀란드에서 가장 오래된 남성을 위한 성평등 기구로, 남성의 건강과 보건, 육아휴직 문제를 다루고 있다.○ 분과위원회 외에 2개의 워킹그룹이 있다. 하나는 시정촌 및 자치 지역을 위한 워킹그룹, 다른 하나는 아동 양육 법률에 대한 워킹그룹이다.○ 성평등협의회 아래 각 소위원회는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되며, 이사회의 결정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성평등 이슈를 다루는 3개의 주요기관○ 핀란드에서 성평등에 대한 이슈를 다루는 정부 부처기관은 3개가 있다. 첫 번째는 1972년 설립되어 가장 오래된 역사를 가진 성평등협의회(Council for Gender Equality)로 정치적 의제에 관한 새로운 주제를 제시하고 사회에서 양성평등의 실현을 촉진하고 있다.○ 두 번째인 성평등유니트(Gender Equality Unit)는 2001년 설립된 후, 다른 부처와 협력하여 정부의 양성평등 정책을 준비하고 입법관련 활동을 수행한다.세 번째로 평등옴부즈맨(Office of the Ombudsman for Equality)은 1986년 설립된 후, 양성평등에 관한 법률 관리와 감독을 시행하고 있다.◇ 핀란드 여성의원 간 네트워킹 활발○ 핀란드 현지 의회 의원의 구성을 보면 여성이 41.5%로 매우 높다. 그 이유는 1907년에 이미 핀란드 여성에게 피선거권이 주어졌고, 19명의 여성의원이 탄생했다.○ 또한 핀란드 여성의원들은 정당과 상관없이 여성 관련 문제를 적극적으로 논의하고 교류하고 있다. 모든 정당은 정당 내에 여성네트워크를 조직하고 있다.이 네트워크가 확대되어 1991년 핀란드 여성의원들의 모임인 ‘여성의원네트워크’가 조직되고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여성의원 네트워크는 주도적으로 핀란드 양육법을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큰 성과를 보여주기도 했다.◇ 핀란드에서도 임금격차 문제는 여전○ 현 정부가 성평등 분야에서 주력하고 있는 부분은 임금격차이다. 여성의 임금은 남성과 비교하여 83% 수준이다. 아직도 임금격차가 크다.이 수치는 핀란드 노동시장의 일반적인 남성과 여성이 정기적으로 급여를 받는 경우의 차이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임금격차는 성별에 따른 직업의 양분화, 불평등한 육아책임 부담 등으로 볼 수 있다.○ 임금격차는 여성의 삶 전반에 걸쳐 영향력이 지속됨에 따라 여성의 재정적 독립성을 감소시키고 연금 소득을 낮춘다는 문제를 지니고 있다.◇ 남녀평등 실현을 위한 3개년 실천계획 발표○ 핀란드 사회복지부에서 발간한 2016-2019 정부 남녀평등 실천계획 (Government Gender Equality Action Plan 2016-2019)의 핵심 주제는 △노동시장에서의 양성평등 강화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지원 △교육·스포츠 분야의 양성평등 촉진 △친밀한 관계를 지닌 파트너로부터의 여성 폭력 방지 △남성의 건강과 복지 향상 이다. 각 주제별 핵심 활동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노동시장의 양성평등 강화 : 동등 급여 프로그램(Equal Pay Program)을 실시하여 여성과 남성간의 평균임금 격차를 줄이고, 이민자의 고용 기회를 확대하며, 특히 상장 기업과 국영 기업 이사회에서 양성평등 확대 노력•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지원 : 육아수당 적용기간에 대한 유연적인 정책수립 가능성을 평가하고, 이혼 부모 지원서비스에서 아동양육권과 접근권에 대한 법률 개정 시 성인지 관점(Gender perspective)을 고려• 교육·스포츠 분야의 양성평등 촉진 : 유아 교육과 보육에 있어 평등을 고려한 교과과정을 도입하고, 교육자에게도 성인지 및 평등 의식이 내용을 포함하는 것을 장려하며 스포츠와 도서활동의 남녀평등 촉진과 중·고등 교육기관의 포괄적인 성평등 교육계획 수립• 친밀한 관계를 지닌 파트너로부터의 여성 폭력 방지 : 위기센터 네트워킹 강화 차원에서 24시간 핫라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분명한 지침 사례와 데이터를 제공하며, 이스탄불 협약 이행 보장과 입법 개정안의 필요성 강조• 남성의 건강과 복지 향상 : 육아에 있어 동등한 부모로서 아빠의 지위를 향상시키고 건강 부분에서 위험해 처한 남성들을 위하여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장려정책 마련 예정◇ 이스탄불 협약을 기반으로 폭력 예방 문제 해결○ 유럽 평의회(Council of Europe)는 1990년대부터 폭력에 대항하여 여성을 보호하기 위한 일련의 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인권 보호를 위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여성 및 가정 폭력 방지를 위한 포괄적인 기준의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2008년 12월, 각료위원회는 이스탄불 협약(Istanbul Convention Action against violence against women and domestic violence) 비준을 위하여 전문가그룹을 결성하고, 2010년 12월 협약 초안을 확정했다.○ 이스탄불 협약은 2011년 4월 유럽평의회위원회에서 채택되었다. 이스탄불에서 열린 2011년 5월 제121차 각료회의를 거쳐 2014년 발효되었으며 2018년 1월 현재 46개국과 유럽연합(EU)이 협약에 대한 서명을 완료했다.○ 핀란드도 이스탄불 협약(Istanbul Convention, Action against violence against women and domestic violence)의 참여국으로서 2018-2021년 이스탄불 협약 실행계획을 수립했다.이스탄불 협약은 폭력 예방에 중점을 두고 있지만 피해자 보호에 대한 의무를 포함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헬싱키 성폭력 지원센터(Sexual Assault Support Center)에서는 성범죄 피해자를 돕고 있으며 투르쿠(Turku)나 탐페레(Tampere) 등 다른 지역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탄탄한 보육서비스과 기초교육 정책 보유○ 핀란드는 여성의 71.0%, 남성의 69.5%가 고학력자(upper secondary level education)이다. 하지만 2018년 4월 기준 여성 고용률은 70.0%이며, 남성은 70.1%이다. 즉 여성의 학력이 남성보다 높지만 고용률에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높은 수준의 복지 서비스와 진료를 제공하며, 국가 차원에서 제공하는 보육과 기초 교육이 잘 수립되어 있다는 특징이 있다.○ 2014년 핀란드 통계청(Statisfics Finland)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전체 핀란드 인구 550만 명 가운데 100만 명 이상이 어린이와 아동이다. 가구 수로는 50만 가구가 현재 어린이를 양육하는 가정이며, 이 중 20%는 한부모 가정으로 조사되었다.◇ 핀란드 남성 육아휴직 이용률은 32%▲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수당 시스템[출처=브레인파크]○ 핀란드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육아와 관련한 휴직제도가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으로 나뉘며 출산휴가는 총 4개월이다. 임신부는 출산일이 되기 5~8주 전부터 이를 미리 신청해서 사용할 수 있으며, 대부분 출산일 5주 전에 휴가를 낸다.○ 남편도 아내의 출산휴가 기간 동안 최장 18일간 휴가를 낼 수 있으며, 급여도 100% 지급된다. 이것은‘부성 출산휴가’라고 부르는데, 핀란드 남성 10명 중 8명이 부성 출산휴가를 사용하고 있다.출산휴가 기간이 끝나면 부모 중 한 사람이 직후 6개월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으며, 부모가 원하면 이 기간을 각각 나눠 사용할 수도 있다. 아빠가 3개월, 엄마가 3개월씩 나누어 사용 가능하다.○ 육아휴직 기간 동안 임금은 60~70%를 지급받는데, 사업주가 정부와 나누어 부담한다. 급여의 전액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서, 상대적으로 임금이 적은 엄마가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가 많다.핀란드 전체 근로자 중 남성이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비율은 약 32% 정도로 다른 북유럽 국가들에 비해 다소 낮은 이유다. 2015년 기준 최소 월 600유로가 육아수당으로 지급되고 있다.○ 맞벌이 부부인 경우에 한해 아빠가 추가로 10주간 육아휴직을 낼 수 있지만, 이 역시 소득문제 때문에 사용하는 경우가 35%에 그치고 있다. 핀란드는 남성의 육아휴직률이 30%대에서 정체되자 이를 끌어올리기 위한 사회적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핀란드의 경우는 육아휴직 남성할당제도는 없지만, 자녀가 2세가 될 때까지 9주(일요일 제외 54일)의 유급부성휴가를 부여한다.이 가운데 18일은 엄마의 출산휴가기간에 사용할 수 있고 나머지 36일은 그 이후에 사용할 수 있다. 이 혜택은 사용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소멸된다.◇ 데이케어 서비스 제공을 통한 보육 지원○ 핀란드에서는 1973년에 처음 아동 관련 법령이 공포되었으며 1990년부터는 3세 이하의 모든 어린이는 지자체의 데이케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법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이 법령은 핀란드 여성의원네트워크에서 추진하여 통과한 대표적인 사례이다. 또한 보육서비스가 확대되면서 1996년부터는 만 6세 이하의 모든 미취학 아동은 데이케어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데이케어 서비스는 20년 동안 미취학아동이 누릴 수 있던 보편적인 권리였는데, 2016년 경제가 악화되면서 서비스 범위가 현재 줄어든 상태이다.기존에는 데이케어 서비스 이용시간 제약이 없었으나 현재는 부모 중 한 명이 직장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1일 4시간으로 이용시간이 제한된다. □ 질의응답◇ 성평등 플랜 제출 의무화 실시- 옴부즈맨이 민간부분에서 성평등에 얼마나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지."기업은 법에 의해 성평등 플랜을 적용받고 있는데, 고용주가 법을 잘 따르지 않는 경우 고용인이 옴부즈맨에 신고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다.위반사항이 발견되는 경우 옴부즈만을 통해서 제재를 가한다. 특별한 사례를 소개하자면 교육,체육부에서 기금을 받아서 운영되는 스포츠클럽의 경우, 법으로 요구하는 성평등 플랜을 가지고 따라야 기금을 받을 수 있다."-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률이 10%로 다른 유럽국가에 비해 낮다. 남성의 육아휴직 증진을 위한 특별한 방안은."스웨덴은 정책이 유연한 편이라 상대적으로 남성의 육아휴직 이용률이 높다. 남성의 육아휴직 이용률 증진을 위해 고용주와 고용인을 위한 의식제고를 위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다."- 남성의 육아휴직 이용률이 낮은 이유는 임금 때문인가? 아니면 문화적인 영향인지."남성의 임금이 여성보다 높긴 하지만 궁극적으로 임금의 문제는 아니다. 태도나 의식의 문제이다."◇ 다양한 구성원을 보유한 성평등협의회- 성평등협의회의 성격과 실제로 이 기관이 행정전달체계 안에 들어있는지 독자적인지."한국과 비교했을 때 복잡하다. 성평등협의회는 사회복지보건부 소속기관이지만, 구성원은 집권당과 야당을 포함한 정당원, 정당(여/야)의 대표자, NGO, 전문가 등 다양하다.사회복지부의 장관은 개입하지 않는 독립된 협의회이며, 이러한 독특한 구조를 가진 것이 우리만의 장점으로 볼 수 있다. 정부 산하기관이기 때문에 법제정이 용이하며, NGO의 목소리까지 담을 수 있어서 다양한 의견들이 논의될 수 있다."- 성평등협의회를 관리하는 직원은 공무원인가? 민간전문가인지."성평등협의회 관리 직원은 2명이고 모두 공무원이다. 협의회 자체는 영구적인 기관이지만 구성원은 4년 임기로 변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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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르웨이 아동청년가족국(Bufdir) Stensberggata 27, Oslowww.bufdir.nopostmottak@bufetat.no 방문연수노르웨이 오슬로□ 연수내용◇ 평등정책 확대를 위한 중추적 역할 수행○ 노르웨이 여성청년가족국(Bufdir) 성평등부에서는 가다(Gada Ezat Azam) 수석고문이 연수단의 방문을 반갑게 맞아주었다. 가다 고문은 이 곳에 근무하기 전, 노동 분야에서 일을 했다. 브리핑은 노르웨이의 성평등 발전 과정과 아동청년가족국의 활동 전반에 대해 이루어졌다.▲ 환영사를 진행하는 연수단장[출처=브레인파크]○ 아동청년가족국은 노르웨이 아동·평등·사회통합부 산하기관으로 △아동양육 △아동복지 △아동보호 △가족복지 △가족상담 △입양 △폭력예방 등 불평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에 책임을 가지고 있다.장애인이나 LGBTI(이반, 二般) 등 소수자를 위한 평등정책을 추진하고, 근거 법령이나 협약, 조약에 대한 조사와 정책 반영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아동청년가족국은 성평등이나 비차별에 관한 기본적인 통계나 사실근거 자료를 제작하여 다른 부서가 성평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다. 이 자료는 △노동환경 △교육 △가족 △폭력 △건강 △경제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평등한 고용시장 형성이 목표○ 아동청년가족국의 역할 중 하나는 의회보고 자료인 성평등에 대한 연간백서(WHITE PAPER ON GENDER EQUALITY 2015)를 제작·발간하는 것이다.백서의 내용은 △폭력과 학대 △교육 △고용 △건강 △비즈니스 및 기업가정신으로 나누어지며, LGBT 실천계획(LGBTI action plan)이나 가정폭력에 대한 행동계획(Action plan against domestic violence) 등의 내용도 다루고 있다.○ 현재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 프로젝트로는 기업평등 인증제 활성화를 위한‘파일럿 프로젝트(Pilot)’와 고용시장에서 직업선택 시 남녀 구분을 없애기 위한 ‘소녀와 기술(Girls and technology)’프로젝트를 실시하고 있다.○ ‘소녀와 기술’ 프로젝트는 2003년 시작된 프로젝트로 2016년 노르웨이 기업연합(Norwegian Næringslivets Hovedorganisasjon, NHO)이 정부로부터 기금을 지원받아 2017-2018년 동안 여성 청소년을 대상으로 기술 교육 분야 진출을 지원했다.2017년에는 4000명의 중등과정 교육을 이수하고 있는 여성 청소년을 대상으로 직업 학교, 기술 직업 과목 등에 대해 노르웨이 전역에서 강연을 실시하기도 했다.◇ 성평등 증진을 위해 업무 수행○ 아동·평등·사회통합부 산하에는 아동청년가족국 외에 LDO라는 기관이 있다. LDO는 평등·반차별 옴부즈(The Equality and Anti-Discrimination Ombud and Tribunal)의 약자로, 정부지원을 받지만 활동을 독립적인 기구로서 2006년 출범하였다.이 곳은 △성평등 정책 연구 △대정부 정책 권고 △양성평등에 위반되는 법령 개정 권고 △민간분야의 양성평등 위반행위 시정권고 등 사후적 구제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성평등 증진을 위한 4개의 기관(Resource centre for man, The centre for Gender and Equality, The centre for Equality, KUN)은 국가조직은 아니지만 정부지원금으로 운영된다. 여기에서는 양성평등을 위해 정부 부처 관련자를 만나 정책을 협의하고 반영하도록 장려하고 있다.○ 예를 들어 노르웨이 교육국 담당자와 만나 교육제도에서 평등을 장려하는 방법을 논의하거나, 노동국에서 노동시장에서 평등과 비차별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동기부여를 제공하기도 한다.▲ 노르웨이 성평등 증진을 위해 설립된 기관[출처=브레인파크]◇ 노르웨이 정치와 함께 발전한 성평등 인식○ 노르웨이는 역사적으로 성평등 관련 사건이 몇 건 있었는데, 이는 노르웨이의 정치 발전과 관련이 있다. 19세기 노르웨이 산업구조가 변화하면서 성평등에 대한 개념이 다른 유럽국가로부터 유입되었다.1890~1900년대는 노르웨이 성평등의 황금시기로 불리며 사회·문화적으로 성평등에 대한 이슈가 많이 다루어졌다. 1913년 노르웨이 여성이 투표권을 가지게 되면서 노르웨이 성평등 발전에 주요한 사건으로 기록되었다.○ 하지만 1900~1960년대 여성의 사회적 역할이 다시 축소되면서 여성은 주부로서의 삶을 사는 것이 사회적으로 당연히 여겨졌다. 당시 노동시장에 진출한 대부분의 여성은 미혼이었다.◇ 1970년대부터 여성 역할에 대해 활발히 논의○ 1970년대로 들어서면서 본격적으로 여성의 역할이 정치적 이슈가 되었다. 이 때 남성과 여성이 동등한 기회를 얻고, 여성이 더 많은 고용시장으로 진출하여 여성의 교육 확대와 사회진출이 활발해졌다.▲ 1970년대 노르웨이 여성운동[출처=브레인파크]○ 노르웨이에서 성평등은 전반적으로 사회복지 및 가족정책과 함께 발전해왔다. 노르웨이의 북해에서 1960년대 말 석유가 발견되다.정부 책임 아래 석유생산으로 인한 부의 재분배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졌고 사회복지에 힘이 실리게 됐다. 정부가 사회복지를 확대하면서 여성들의 사회진출이 활발해졌는데 육아나 교육 관련 복지혜택을 적극 지원해주었다.○ 여성들의 사회진출 확대와 고용시장 진입은 국가적 발전을 이끄는 요인이 될 수 있었다. 이로 인해 성평등에 대한 부분도 함께 발전이 이루어졌다.1975년 유치원법(Kindergarten act), 1977년 고용환경법(Working environment act), 1978년 낙태에 대한 권리(Right to abortion)에 대한 법률과 성평등법(Gender Equality Act)이 제정되었다.◇ 성평등 관련 법률 제정으로 변화된 노동시장○ 1978년 성평등 관련 법률이 제정되면서 △여성의 노동시장 진출 △노동시장에서 남녀의 동등한 대우 △가족 친화적 복지 중심으로 정책이 수립되었다.1972~2003년 노르웨이의 GDP는 약 3.3조 크로네를 달성했다. 여성의 취업률은 67%, 남성의 육아휴직률이 70%, 아동의 유치원 등록 비율이 90%에 이르렀다.○ 노르웨이의 육아휴직기간은 남녀를 합쳐 10~12개월이다. 이 중 아빠는 최대 10주를 사용할 수 있는데, 현재 15주로 확대할 계획이다. 아빠에게 할당된 육아휴직은 사용하지 않으면 엄마에게 이전되지 않고 소멸된다.○ 아빠의 육아휴직기간이 엄마에게 이전되지 않는 이유는 아빠가 가정에서 보내는 시간을 확대하고, 고용주가 남성의 육아휴직을 반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라고 한다.▲ 성평등 관련 법률 제정으로 변화된 노동시장 환경[출처=브레인파크]◇ 성별에 따른 교육과 임금 차별 문제 남아○ 노르웨이에서는 69%의 남성과 65%의 여성이 노동시장에 진입해 있다. 하지만 성별에 따라 직업군이 양분되어 있고 여성의 파트타임 비율이 무척 높다.월급과 수입의 불균형 문제도 남아있다. 여성은 남성이 받는 월급의 87%를 받는다. 여기에는 대출도 포함된다. 수입에서는 여성이 남성의 67% 정도를 받고 있다.○ 노르웨이는 무상교육을 실시하는데, 대학에 진학하면 부모로부터 독립할 수 있도록 생활비도 대출을 해준다.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는 비율은 여성이 39%, 남성 27%이다.성평등을 저해하는 요소 중 하나가 학과 선택이다. 학과는 미래 직업에 큰 영향을 미치는데, 직업 선택에도 평등지수가 떨어진다. 이러한 양극화는 점차 심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노르웨이가 해결해야 할 문제들○ 아동청년가족국에서는 현재 노르웨이가 해결해야 할 성평등 문제에 대해 마지막 설명을 들었다. 가정폭력이나 성희롱의 대상은 여전히 여성이다.청소년 교육에서 전통적인 성역할이 아직도 남아있어 노르웨이 노동시장에서 성별에 따른 직업군이 양분되는 현상도 지속적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한다.○ 2003년 노르웨이는 세계 최초로 여성 이사 할당제를 도입·법제화하여 공공부문부터 여성 임원을 확대하기 시작했다. 민간 기업의 경우, 여성 임원 목표나 할당을 채우는 기업에게 정부조달계약권 등의 혜택을 주고 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민간 분야에서 여성리더가 여전히 많이 필요하며 남녀임금격차 문제 해결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동복지 광고로 한국에 알려져○ 2017년 5월, 노르웨이 아동청년가족국이 제작한 공익광고가 유튜브 채널에 게시되어 세계적으로 유명해졌다.○ 영상의 내용은 ‘한 금발의 소년은 학교에서 점심시간에 도시락을 꺼냈다. 그러나 도시락에는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았고 이 소년은 배고픔을 감추려 음수대로 향한다.소년은 물을 마신 뒤 허기가 가시지 않았는지 창밖을 아련하게 바라보다 교실로 돌아갔다. 소년은 도시락을 가방에 넣으려고 했지만 이상한 낌새를 눈치 채고 다시 도시락을 열어보았다. 그런데 도시락 안에는 여러 가지 먹거리가 가득했다.소년의 배고픔을 알아챈 학급 친구들이 자신의 먹거리를 십시일반으로 모아 몰래 도시락을 채워두었던 것이다.’ 이며 마지막에 ‘해결은 보통 당신의 생각보다 가까이에 있습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광고는 끝이 난다.○ 이 교훈적인 광고는 짧고도 간단한 내용이지만 네티즌을 감동시키기에는 충분했다. 이 광고를 본 한국 네티즌들은 “1분 안에 사람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방법이다”, “우리나라 90년대 점심시간과 비슷하다”, “매우 좋은 게시물이다. 고맙다”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 질의응답◇ 노동현장에서 보이지 않는 차별 경험- 남성의 육아휴직을 지원한다고 했는데, 그 외 가정에서 아빠의 역할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은."육아휴직을 제외하고 특별한 것은 없다. 하지만 35년간의 통계를 보았을 때 남성의 육아휴직은 확대되어 왔고, 가정에서 남성의 역할이 계속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점점 일반화 되어가고 있음)"- 노르웨이 노동현장에서는 아이를 양육하는 부모의 육아휴직 등 권리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지."고용주는 직원이 육아휴직을 사용하더라도 금전적인 손해는 없다. 직원이 낸 세금이 복지시스템으로 유입되었다가 다시 복지시스템에서 지원금이 나오기 때문이다.하지만 노동현장에서는 육아휴직을 쓰는 부모들이 보이지 않는 차별을 경험하고 있다고 한다. 임신한 여자들에게는 중요한 업무를 맡기지 않는다거나, 남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하려고 하면 야망이 없는 남자처럼 취급하는 등 차별을 발견할 수 있다.법적으로는 육아휴직에 대해 고용주가 무조건 허락하도록 보장하고 있지만, 민간기업에서는 여전히 차별이 존재하고 있다. 이러한 불평등에 대해 평등옴부즈맨을 통해 불만이 접수된 사례도 더러 존재한다."- 생각보다 고용률이 낮은데, 일하지 않는 여성과 남성에 대한 지원책이 따로 있는지. (고용률: 남성 69%, 여성 65%)"나머지 30% 가운데 16% 이상이 60세 이상이라 은퇴자 혹은 장애인으로 생각하면 된다. 한국의 고용률 책정 방식과 조금 다르다."◇ 한국과 아동 빈곤에 대한 개념이 달라- 다문화가정, 난민가정 혹은 장애부모를 가진 아동에 대한 특별한 지원정책은."난민이나 다문화가정, 이민자에 대해서 문화나 인종에 따른 지원은 없다. 예를 들어 언어적인 어려움을 가진 부모를 가진 자녀를 위하여 학교에서 부모 대신 숙제를 도와주는 서비스가 있다.노르웨이에서 아동 빈곤에 대한 개념이 한국과 조금 다른데, 금전적인 부분이 아닌 사회·문화적인 혜택을 받지 못하는 아동을 아동 빈곤이라고 생각한다.따라서 정부에서는 이러한 아동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문화적인 혜택을 지원하기도 하며 보통 부모 소득에 따라 지원범위가 결정된다."- 현재 다른 부처에 평등의식 확산을 위해 데이터자료를 제공하는 등 활동을 한다고 들었다. 협력 증진을 위한 다른 방안들은."방침은 없다. 하지만 다른 부처에서 법률을 제정하거나 제도를 만들 때, 반드시 성평등 관련 요소에 대한 평가를 거치고 개정·수립하도록 연계하여 활동 중이다.또한 평등에 대한 가치가 사람마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평등의식 확산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개선해야 한다. 아동청년가족국에서는 강력하게 노르웨이 기업마다 직원의 성비율 등 통계를 주기적으로 확인하도록 유도하고 있으며, 옴부즈맨을 통해 차별 문제가 접수되면 이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개선시켜 나가고 있다."- 폭력예방과 관련해서 이 곳에서 지원하고 있는 부분은."피해자를 직접 만나지는 않지만, 지원기관에 조언을 제공하거나 액션플랜을 제공하고 있다. 아동청년가족국에서는 관련 연구 활동을 직접적으로 수행하지는 않지만, 연구자들에게 통계·연구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리고 제시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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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4헬싱키여성연구원협회(The Helsinki Association of Women Researchers)https://blogs.helsinki.fi/tutkijanaiset 방문연수핀란드 헬싱키□ 연수내용◇ 여성연구자 지위 향상을 위한 협력 구축○ 헬싱키여성연구원협회 방문은 위원회 멤버이자 헬싱키대학 교수인 팔비 살메스보리(Päivi Salmesvuori)씨와 마리우트(Marjut Jyrkinen)씨의 안내로 헬싱키대학교 신학대 건물에서 진행했다.▲ 마리우트 교수(왼쪽)와 팔비 교수(오른쪽)[출처=브레인파크]○ 이 협회는 1988년 설립되었으며, 핀란드 내 여성 연구원의 지위 향상과 여성연구자의 사회적·경제적 지위 향상을 위한 협력 촉진제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여성연구원의 사회·경제적 복지 개선 △연구계 및 NGO와 상호협력을 통해 대학과 연구계에서 양성평등 장려 △여성연구 문제 관련 공개 토론, 세미나, 이벤트 등 주최 역할을 하기도 한다.○ 협회의 회원은 헬싱키, 반타, 에스푸 지역 대학의 연구원, 박사과정 학생, 지도자, 예술가, 물리학자 등 다양하다는 장점이 있어 폭넓은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회원 간 교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협회에서 지원하고 있다.◇ 평등문제 해결을 위한 연구프로젝트 시행▲ 직장과 삶에서 아빠의 역할(유튜브 동영상 제목 : Dads at Work and Home)[출처=브레인파크]○ 팔비 교수의 협회 소개에 이어 마리우트씨가 브리핑을 이어나갔다. 마리우트씨는 직장생활에서의 성평등을 연구하고 있는데, 현재 수행 중인 연구 프로젝트‘We all Finland' 에 대해 소개했다.○ ‘We all Finland' 프로젝트는 △헬싱키대학(University of Helsinki) △한켄 경영대학(Hanken School of Economics) △바스큘라 경영대학(Jyväskylä University School of Business and Economics) 이렇게 3개 대학이 공동으로 수행하고 있다.이 프로젝트는 세계적으로 불평등에 대한 연구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져 평등 측면에서 발전이 있었지만 △남녀 직업 양극화 △이민자 문제 △가정폭력 등 해결해야 할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다는 것에 대한 의문에서 시작되었다.○ 핀란드가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의 성평등을 이루었다는 인식이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많은 문제가 남아있음을 인지하고 사회 전반의 불평등-예를 들어 지역, 거주지, 연령, 경제 등-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따라서 평등과 관련된 문제에 대하여 역할모델이 이미 존재하지만 핀란드를 포함한 여러 북유럽국가에서도 여전히 문제가 있음을 파악하고 일상과 직장 내 성평등 제고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We all Finland' 프로젝트가 시작되었다.▲ ‘We all Finland' 프로젝트 연구팀[출처=브레인파크]○ ‘We all finland'는 현재 핀란드가 직면한 주요한 사회적 이슈를 해결하는데 목적이 있는 프로그램이나 연구에 자금을 주로 지원하고 있는 핀란드 연구위원회(Strategic Research Council, SRC)로부터 기금을 지원받고 있다.◇ 직장 내 평등 촉진을 위한 연구 수행○ ‘We all finland'에서 수행중인 구체적인 연구 활동은 아래와 같다. 먼저 부모의 역할과 일의 상관관계와 직장에서 지원하는 육아 정책의 관행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다.여성의 경력발전과 임금평등에 관한 정보 제공과 젊은 여성이나 이민자의 취업 기회 확대를 목표로 하며 농촌 지역이나 중소기업의 관점에서 이민자 고용에 대한 연구도 수행하고 있다.○ 두 번째로는 직장 내 평등을 촉진하기 위한 연구 활동으로 직장복지와 연금, 교대근무 등 부분에서 국가정책의 변화를 주도한다. 이러한 변화가 노동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지표로 활용하고자 한다.◇ 성희롱 문제에 대한 설문조사 실시○ 헬싱키여성연구원협회에서는 2018년 대학 내 성희롱 문제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대학에서 성희롱이나 괴롭힘에 대한 설문·연구가 수행된 사례가 많지 않다는 점을 파악하고 대학에서의 성희롱 경험에 대한 실태조사에 나섰다.○ 조사는 헬싱키대학교(University of Helsinki), 알토대학교(Aalto University) 등 대학교의 직원과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총 응답자 437명 가운데 여성이 79%, 남성이 18%, 기타가 3%를 차지했다.○ 설문 결과 여성응답자의 절반과 남성 응답자의 1/3이 성희롱을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또한 본인은 성희롱이나 괴롭힘을 당하지 않았지만 다른 사람의 괴롭힘을 목격했다고 응답하기도 했다.▲ 헬싱키대학 학생의 성희롱 경험 설문 통계[출처=브레인파크]○ 또 다른 특징은 전 학년 가운데 상대적으로 어린 1학년 학생들이 성희롱을 경험했다는 비율이 높았다. 피해자들은 자신에 대한 인식이 나빠지거나 본인에 대한 평판이 낮아질 수 있다는 우려로 문제를 숨기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이러한 결과에 대해 헬싱키여성연구원협회는 대학 성희롱 예방을 위하여 △일부 교수들의 부적절한 권력 남용 방지 △피해자의 인권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 △성희롱 예방과 문제해결을 위한 소통의 통로 마련 등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발표했다. 또한 이 자료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분석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헬싱키대학교 총장은 헬싱키신문사의 사설란에‘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는 제목으로 관련 기사를 기고하기도 했다. 이 기고에서 성희롱 관련 문제를 협회에서 철저히 조사하기 위해서는 대학 내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들의 인식 변화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미투운동 관련 성희롱 실태조사 시작○ 헬싱키여성연구원협회에서는 2017년 #Me too 운동에 대한 성희롱 문제에서 헬싱키대, 알토대의 조사기관으로 활동하기도 했다.○ #Me too 운동을 시작으로 성희롱 문제에 대한 인식이 제고되면서, 성희롱의 정의는 알고 있지만 그 범위에 대해서는 깊이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부터 시작으로 협회에서는 조사기관 활동을 시작했다.○ 조사 결과는 헬싱키대학교에서 개최된 2018년 3월에 개최된 ‘Minna Canth Equality'라는 행사에서 언급되기도 했으며, #Me too 운동과 성희롱 문제는 학계에서 지속적인 토론회를 개최하여 문제해결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질의응답◇ 고위직 남녀 임금 격차 심한 편- 현재 핀란드에 연구자간 불평등 문제가 있는가? 한국은 여성연구기관과 국책연구기관 간 급여나 연구비 부분에서 차별이 존재한다. 핀란드는 어떠한지."핀란드 고위직 대부분이 남성이고 남녀 간의 임금격차도 심하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상황을 개선해 나가려고 한다. 핀란드 여성들은 직분이 주어졌을 때 부담을 느끼고 거절하는 풍습이 있다. 남성은 4만년의 역사동안 지도자의 역할을 해왔지만, 여성의 역사는 고작 40년이다."- 한국은 성희롱 방지법이 있는데, 핀란드는 어떠한가? 또한 대학 내에서 성희롱 문제가 있을 때 고충상담을 받을 곳이 있는지."평등법 조항에 성희롱이 하나의 차별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한국처럼 구체적인 성희롱 관련 법률은 없다. 모든 대학에는 평등위원회가 있는데, 위원회에서 근무하는 인력이 적어 운영에 어려운 점이 많다."- 10년 전에 여성연구자들의 지위나 환경이 많이 개선되었다고 했는데, 개선을 위한 수행 활동과 성과는."협회는 겉으로는 성평등이 잘 이루어졌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아니었다. 현재는 성평등 문제를 많이 다루고 있다. 수치상으로 우리의 성과를 말하기는 힘들지만, ERC라는 유럽연구협의회에서 2번이나 수상한 경험이 있어 협회에 대한 신뢰성을 많이 확보했다."- 여성연구자 개인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 협회에서는 어떤 활동을 하는지."역량강화를 위해서 수행하는 활동은 없지만, 협회에서는 서로 협력하며 사기를 증진한다."◇ 이공계 분야 진출 여성 교수 비율 낮아- 헬싱키대학의 여성 학위자 비율이 높지만 전임 교수로 전환되는 비율이 30% 미만이라고 했다. 교수직으로 전환되지 않은 나머지 학위수여자들은 어떤 분야에서 일하는지."통계적으로 알긴 어렵다. 핀란드에서는 연간 1,800명의 박사가 배출되고 있는데, 대학교 교원의 공석은 20명 정도이다. 대학 밖의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적으로 일하고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성평등 교육은."현재 헬싱키대학교 신학대 교수로 근무하면서 신학에 관련된 역사 강의에서 성평등 내용을 접목시키기도 한다. 또한 대학 내 성평등 관련 교양과목이 있는데 필수과목은 아니다."- 폭력 가해자를 어떻게 관리하는지."대학교에서는 가해자에 대한 조치를 수행하는 것이 쉽지 않다. 만약 가해자의 문제에 대해 판단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교수가 권력을 가지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았다.하지만 Me too 운동을 계기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개선되어 나갈 것이라고 생각한다. 대학 내 평등위원회에서는 피해자를 위해서 법적인 절차와 의료 지원(심리 치료)을 제공하고 있다."- 한국은 이공계 분야의 여자 교수 비율이 낮은데 핀란드는."한국과 마찬가지도 이공계 분야에 여성 교수가 많지 않다. 헬싱키공대의 경우 이공계교수 중 남성이 95%이다. 정확한 통계는 모르겠지만 물리학 전공자의 경우 남학생 70% 여학생 30% 비율이다. 물리학 분야에서 핀란드 이공계 교수는 0.2% 정도 비율로 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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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수내용◇ 한국과 영국을 거쳐 스웨덴 KTH에서 연구 중○ 성기원 박사는 스웨덴왕립공대(KTH)에서 한국의 부교수와 비슷한 지위인 도슨트를 맡고 있다. 카이스트에서 11년 정도 공부했고 이후 삼성전자에서 3년 정도 일한 후 영국에서 박사 과정으로 연구원 1년, 스웨덴에서 박사 후 연구원 과정을 1년을 마친 후 KTH에서 일한지 10년 정도됐다.○ 연구 분야는 이동통신시스템, 특히 5G 시스템 아키텍처와 주파수 정책, 미래 이동통신 시스템의 주파수 정책, 경제성 분석, 시스템 구축과 그 외 에코시스템 구축과 관련된 것이며 KTH에 온 이후로는 거의 모든 연구가 산학협력과 관련된 연구였다고 한다. 성 박사가 맡은 연구는 대부분 EU 프로젝트 프레임워크 안에서 이루어졌다.○ 주요 산학협력 프로젝트로 FP7 QUASAR프로젝트를 이끌며 에릭슨, 알토대학, 아헨공대, 연세대와 협력했고, 29개 파트너가 참여하고 있는 대형 프로젝트인 FP7 METIS(유럽 중에서 가장 대규모, 최초로 5G의 개념을 잡은 프로젝트)에도 참여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는 로 에릭슨, 노키아, 화웨이, 삼성 등 통신 관련 대기업과 Telefonica, Telecom Italia, Orange등 여러 수행기관, 대학들이 참여하고 있다. 그 외에 Primo-5G(유럽 연합에서 1대1 공동으로 참여하고 있는 연구과제)에도 참여하고 있으며, 스웨덴의 방송통신위원회에 해당하는 PTS와도 연구협력 프로젝트를 진행한 바 있다.◇ 스웨덴에서 가장 큰 공과대학, 스웨덴왕립공대(KTH)○ 스웨덴왕립공대(KTH)는 스웨덴에서 가장 큰 공과대학교이다. 스웨덴은 지역 균형을 목표로 해서 각 지역별로 큰 공대가 있고, 한 지역에서는 경쟁을 하지 않도록 설계되어 있다.스톡홀름 지역에는 종합 대학인 스톡홀름 대학이 있고, 의과대학인 카롤린스카 대학이 있고, 공과대학인 스웨덴왕립공대가 있다. 스톡홀름 주변 지역에서는 거의 유일한 공학 관련 교육 기관이라고 할 수 있다.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에서는 독점적인 지위를 유지하고 있고 그것을 바탕으로 유럽 내에서도 높은 랭킹 순위를 유지하고 있다.○ 학생이 약 1만3,300명, 매년 1,800명 정도의 박사가 배출된다. 한국의 카이스트와 거의 유사한 크기이다. KTH는 현재 5개의 학부인 건축·건조환경학부, 전자공학·컴퓨터과학부, 공학부, 화학·생물기술·보건학부, 산업공학·경영학부로 나누어져 있다. 전자전산학부의 일부가 시스타에 위치하고 있다. 본교의 캠퍼스 이외에는 시스타가 가장 크다고 할 수 있다.◇ 정보통신산업의 혁신 클러스터○ 1970년대 초까지만 해도 군사훈련장으로 사용되던 지역에 불과하였던 스웨덴 시스타(Kista)는 현재 유럽 내 정보통신 부문에서 가장 역동적인 첨단과학기술 지역으로 인정받고 있다.특히 1970년대 중반 에릭슨과 IBM이 이 지역의 앵커기업으로 자리를 잡게 되면서 세계적 정보통신산업의 메카로 성장했다. ▲ 1970년대 시스타 부지[출처=브레인파크] ▲ 시스타 사이언스시티 현재[출처=브레인파크]○ 시스타가 정보통신 분야의 혁신 클러스터로 발전하게 된 결정적 계기는 1988년 시스타 사이언스파크(Kista Science Park)와 일렉트룸(Electrum)의 설립에 있다고 할 수 있다.1988년 3월 설립된 일렉트룸은 중앙정부, 스톡홀름시, 기업, 대학·연구개발기관이 주체가 되어 설립한 파크 운영 및 관리를 전담하기 위한 이니셔티브로, 시스타 사이언스파크를 정보통신 분야 혁신 클러스터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했다.○ 1997년 일렉트룸이 중소규모의 첨단기업의 지속적인 창출(spin-off effect)을 위한 별도의 전담기관으로서 시스타 사이언스파크 주식회사를 설립하면서 시스타 사이언스파크는 첨단과학단지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했다.○ 이어 2004년 4월에는 스톡홀름시, 왕립공과대학, 기업이 주축이 되어 미래지향적이며 지속적인 성장동력을 구축하기 위해 ‘시스타 사이언스파크 주식회사’에서 ‘시스타 사이언스시티(Kista Science City) 주식회사’로 조직을 확대·개편했다.시스타 주변의 3개 지역과 3개 독립 지방자치단체를 포함시켜 전체 지역에 총 3만2000여 명의 고용인원을 창출하기에 이르렀다.출처 : 시스타 홈페이지(https://kista.com/english/)○ 시스타 사이언스파크에는 정보통신산업의 불황기인 2001년 이후에도 신규 정보통신업체의 입주가 계속되고 있다. 그 결과 현재 시스타 지역에서만 에릭슨, IBM, 어도비(Adobe), HP, MS, 노키아, 선마이크로시스템 등 세계적인 기업을 비롯한 972개 입주기업과 1만8000명 고용 인력이 연구개발 활동에 종사하고 있다.특히 시스타 사이언스시티는 현재 세계 유명 정보통신 기업들의 신제품 테스트 시장(test markets)으로 활용되고 있다.○ 또한 시스타의 장점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잘 조화를 이루고 있다는 점이다. 기업 숫자로 보자면, 10인 이하의 기업에서 일하는 사람이 전체 기업의 68.7%를 차지하고 있고, 10인 이상 100인 이하의 소규모 기업에서 일하는 사람이 35.7%, 100인 이상 중·대기업에서 일하는 사람이 8.8% 정도다.출처 : 시스타 홈페이지(https://kista.com/english/)○ 시스타에는 두 개의 대학이 위치 되어있다. 스톡홀롬 대학의 전산학부가 이곳에 따로 캠퍼스를 두고 있고 연구소들도 위치하고 있다. 그 결과 산학연 시스템이 잘 구축되어 있다.◇ Triple Helix 모델의 실현을 위한 일렉트룸○ 일렉트룸(Electrum)은 하나의 재단으로 가장 큰 특징은 산학, 정부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운영위원회라는 것이다. 시스타 클러스터를 만들기 위해 일렉트룸을 통해 이 3개 파트너가 지속적으로 협력했다. 하지만 일렉트룸이 시스타를 소유한 것은 아니며, 시스타를 소유한 주체는 아무도 없다.○ 1986년에 재단으로 일렉트룸이 만들어지고 1988년 일렉트룸 건물이 지어졌는데 당시 시스타 대학을 만들자는 의견도 있었으나 대학을 만드는 것이 간단치 않아 기존에 스톡홀름대학의 정보통신학과, KTH의 마이크로 일렉트로닉학과가 통합되어 하나의 대학으로 자리잡게 되었다.이때 마이크로 일렉트로닉 분야 최신 연구실이 지어졌다. 일렉트룸 건물이 당시 컨셉을 보여주는 상징이기도 하다. 스웨덴 전 국민의 노력이 담긴 센터라고도 부른다.▲ 일렉트룸 이사진[출처=브레인파크]○ 일렉트룸은 산학연 협력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공간으로서 개방적으로 운영되며, 기업과 대학, 연구소의 협력 연구, 세미나, 교류회 등 모든 네트워크 활동이 이루어지는 장소로 이용되고 있다. 일렉트룸 건물은 개방성과 근접성을 개념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하면 된다.○ 일렉트룸 건물은 '일렉트룸 재단(Electrum Foundation)'이 관리하며 본부로 이용되고 있는데, 재단에는 총 4명의 상근직원이 있다. 일렉트룸 재단 조직을 살펴보면 총 5개 파트로 나뉘어 있다.△대학 : KTH대학, 스톡홀름대학, 스톡홀름 ICT 아카데미아 △정부 및 지자체: 스톡홀름시티, 스톡홀름카운티, 주지사 △기업: 에릭슨, IBM이 주요 3개 파트너이며 관례적으로 에릭슨이 의장을 맡고 있다.○ 일렉트룸의 자회사인 '시스타 사이언스시티 AB(KISTA Science City AB; KSCAB)'가 모든 행정적인 일들을 처리하고 있다. KSCAB는 일렉트룸의 이사회를 관리하는데 여기서 전체적인 정책방향 수립과 모든 프로젝트 참여자를 참석시키는 회의 및 프로젝트가 이루어진다.또한 KSCAB는 일렉트룸(Electrum) 본사 건물뿐만 아니라 쇼핑센터와 시스타 사이언스 타워 본부(32층) 등 시스타 내 모든 공공시설도 관리・운영하고 있다.○ KSCAB는 강제적인 조직이 아니고, 이사회도 자발적인 참여로 이루어지고 있다. 일렉트룸의 이사회는 효율적인 재단운영과 운영 주체간의 이해관계 조정 및 중재담당을 위해 에릭슨을 비롯해 스톡홀름 시, 스웨덴왕립공대 등 기업체와 정부기관, 학계 인사들로 구성된다.○ KSCAB는 '협력(Cooperation)'과 '관계(Relation)'이 가장 중요한 키워드로 인식하며, 'Facilitator', 즉 어려운 일을 쉽게 만들고 길을 만들어 일이 진행되도록 만드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한다.◇ 관리자가 필요 없는 자율적 혁신 생태계○ 시스타 사이언스시티는 총면적 200만㎥, 972개의 ICT 기업이 입주, 약 3만2천여 명이 근무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유럽 내 정보통신 부문의 가장 역동적인 첨단과학기술 지역으로 400여 개의 세계적인 기업과 1만8000여 명의 연구개발 인력이 종사하고 있는 세계적 정보통신산업의 메카이다.최근 수치자료는 없다고 보면 되는데 이는 수치자료에 대한 관리가 안 되고 있고 반대로 관리할 필요성이 없다는 의미이기도 하다.이에 대해 브리핑 담당자 성기원 박사는 “시스타는 이미 생태계가 갖춰진지 오래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관리자가 관리할 필요가 없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현재는 뚜렷한 관리주체가 없다. 각종 자료를 토대로 통계자료를 유추해볼 때 전체 종사자 7만2천여 명 중에서 ICT관련 종사자는 3만여 명, 그 중 1만 여명이 에릭슨에 종사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총면적과 종사자 규모는 삼성 디지털시티와 유사한 수준이라고 가늠해볼 수 있다.(삼성 디지털시티: 면적 157만㎥, 종사자 약 35,000명)◇ 개방성과 다양성을 갖춘 시스타 사이언스시티○ 이미 한국에서 많이 정리되어 있듯이 1988년에 생긴 시스타의 성공요인을 살펴보면 △스웨덴을 대표하는 에릭슨의 입주 △입지조건 △초기 운영 및 관리전담회사의 설립(관리회사의 역할이 크지는 않았고 이와 관련해서 정부에서 큰 인센티브를 지원한 것도 아니었다.) △산학협력을 가능케 하는 대학 및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입주 △시스타 혁신성장센터와 창업지원 시스템 등이다.○ 에릭슨의 입주와 산학협력을 가능케 한 대학과 연구기관의 입주가 가장 주요한 초기 성공요인이었다. 시스타 혁신성장센터의 활동은 시스타가 어떻게 해서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성장을 계속해나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요인이라고 본다.○ 이 외에 시스타 현장에서 느끼는 시스타의 성공요인 또는 한국과의 차이점을 꼽자면 제도와 제도를 둘러싼 마인드라고 본다. 제도상으로는 한국이 뒤처지지 않고 오히려 완벽하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환경적인 요인에서의 개방성과 다양성, 그리고 사람들의 개방성과 다양성이 다르다고 할 수 있다.○ 환경적인 요인에서의 개방성과 다양성은 시스타 지도를 보면 알 수 있다. 에릭슨은 물론이고 공급 기업들, 스타트업, 대학, 심지어 경쟁사인 화웨이 연구소까지 시스타에 함께 어우러져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시스타 과학단지 안에 있는 모든 기업과 기관을 도보로 이동 가능하다.○ 또 대부분은 구내식당이 없어서 점심을 먹기 위해 다른 건물의 식당에 가면 다른 업체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많이 만날 수 있다. 한마디로 가까이 모여 있는데다가 서로 많이 만나게 되는 에코시스템이 조성되어 있다는 게 협력을 추구할 때 도움이 된다.KTH wireless 센터 역시 금요일 오후마다 오픈세미나를 여는데 에릭슨, 화웨이 등 다양한 기업에서 관심 있는 연구원들이 참여하면서 자연스럽게 교류하는 기회가 되기도 한다.▲ 시스타 사이언스시티 지도[출처=브레인파크]○ 반대로 삼성디지털시티는 외부에서는 접근이 어렵게 되어 있고 자급자족하는 모델이다. 자급자족이 가능하기 때문에 성공모델의 하나로 꼽히긴 하지만 산학협력 측면에서 효율적 모델은 아니다.가장 가까운 성균관대나 경희대와도 거리가 있고 카이스트나 연세대 등과는 더 멀리 있어 협력이 어려운 위치다. 삼성 같은 경우에는 극단적인 닫힌 공간을 만들어서 성공한 케이스라고 볼 수 있다. 그에 비해서 시스타는 정반대로 극단적으로 열려있고(open), 다원적인(heterogenerous) 공간이다.▲ 삼성디지털시티 지도[출처=브레인파크]◇ 유기적인 협력과 상향식 클러스터 구축의 중요성○ 북유럽의 실리콘 밸리로 불리는 스웨덴 시스타 사이언스파크의 경제적 성공요인을 정리해보면 먼저, 초기단계부터 에릭슨과 IBM 등 국내외 대기업의 유치 성공, 비교우위의 입주여건, 산학협력의 제도화, 기존 입주기업의 왕성한 연구개발 활동 및 신규첨단기업 창업 등을 통한 산업 역동성 유지 등이 그것이다.○ 쳇째, 시스타 사이언스시티 건설 초기 스웨덴의 대표기업인 에릭슨과 다국적 기업인 IBM의 유치가 시스타 혁신 클러스터 창출에 매우 큰 역할을 수행했다.이후 노키아,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선마이크로시스템스 등 다수의 다국적 기업들이 시스타에 입주함으로써 실리콘 밸리에 이어 세계 제2의 IT 혁신 클러스터로 성장하게 됐다.○ 둘째, 1980년대 초 사이언스파크 운영 및 관리 전담회사인 ‘일렉트룸’을 설립하여 상시적인 산학협력 체제를 구축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이를 통해 왕립공과대학, 스톡홀름대학 등의 정보통신 부문 연구개발부서와 국립연구기관, 그리고 기업체 간에 긴밀한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왕성한 연구개발 활동을 수행하고 있으며, 신상품 개발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셋째, 정보통신 대학 및 시스타 혁신성장센터의 설립 등을 통해 기업이 요구하는 전문 인력수요에 대처하고 동시에 기업이 필요로 하는 연구개발부문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다는 점이다.○ 특히 소규모의 첨단기업을 전문적이며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이들의 성장을 돕는 시스타 혁신성장센터의 설립은 새로운 혁신기업의 산실이 되고 있다.하지만 시스타 사이언스시티의 성공사례가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교훈은 혁신 클러스터 구축에 있어서 일방적인 하향식 추진방식보다는 상향식 추진방식이 중요하다는 사실이다.○ 특히 시스타의 성공은 스웨덴 정부 및 스톡홀름시의 적극적 역할과 더불어 기술 혁신과 산학협력 관계체제인 산학연 간의 유기적인 협력(Triple Helix)이 뒷받침되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당면과제는 다양한 산업군의 지속적 융합 발전○ 이처럼 생태계는 이미 잘 구축되어 있고 생태계 조성 이후 정부지원이나 공공의 역할, 창업지원도(STING을 제외하고) 시스타 내에서는 많이 줄어들고 있다고 보고 있다.○ 당면 과제로 시스타의 역사를 통해 살펴보면 처음에는 반도체와 이동통신 양대 축으로 시작하여 유럽의 실리콘밸리라고도 불렸지만 유럽에서 반도체의 영향력이 약화되면서 반도체 관련 기업이 모두 빠져나가고 에릭슨만 남아 wirelees 밸리라고 불린다. 한마디로 산업군이 하나만 남게 된 것이다.○ 여전이 에릭슨이 이동통신산업에서 여전히 경쟁력을 가지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5G 등 이슈가 되고 있지만 에릭슨의 경쟁력을 잃게 된다면 시스타의 경쟁력도 장담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스웨덴은 ICT 관련해서 이동통신 산업도 유명하지만 게임 산업으로도 잘 알려져 있다. MS에 1조원이 넘는 금액으로 인수된 모장(Mojang)이 있고 캔디크러쉬의 킹 등이 유명한데 이들 게임회사들은 시스타에서 시작한 것이 아니라 스톡홀름 다운타운에서 시작한 성공모델들이다.시스타에서 창업한다고 하면 대부분 10년 이상 관련 분야에서 학문, 경력을 쌓다가 창업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두 가지 모델이 전혀 융합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 문제이며, 이를 해결하는 것이 당면과제가 되고 있다. □ 질의응답- 시스타가 과학단지로 조성이 돼서 현재 운영은 주식회사가 하는 것인지."운영을 하는 것은 아니고 홍보를 많이 하고, 시스타가 정체되지 않도록 계획을 많이 수립하는 일을 한다. 시스타 주식회사는 Electrum Foundation 산하인데 Urban ICT Irena 등과 같은 계획을 수립한다.시스타는 이미 잘 개발된 공간이다. Ericsson은 자체 건물을 가지고 있고, 다른 곳도 건물주가 다 있고 이 건물도 아카데미에서 임대를 전문으로 하는 업체가 운영하고 있어서 딱히 운영 업체가 없어도 현재는 무리가 없다."- 기업들을 시스타 사이언스파크에 입주하도록 하는 유인책은."어떤 공식적인 유인책은 없었으나 Ericsson같은 경우에도 새로운 부지가 필요했고 Ericsson 자체가 다른 기업들의 유인책이 됐을 것이다. 부지를 개설하는 김에 다른 대학과 기업들에게도 홍보를 했다."- 어떤 기금으로 과학단지의 인프라를 구축했는지."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힘들지만 이 공간이 스톡홀롬 시에서 조금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톡홀롬 시 소속으로 되어있다. 따라서 스톡홀롬 시가 많은 역할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 기업들도 분명히 역할을 했다."- 시스타과학단지를 삼성과 비교 해주셨는데 카이스트와도 비교 해줄 수 있는지."첫 번째로 너무 크다. 카이스트와 에트리만 하더라도 걸어서 가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에트리의 졸업한 선배들과 만나려고 해도 쉽지가 않다.반면에 이곳은 Erisson 연구소에 연구하는 연구원과 할 얘기가 있으면 시간을 뺏기지 않고도 밥을 먹거나 아니면 찾아가도 된다."- 신뢰하는 분위기 외에 직무에서 발명한 것들을 발명팀에게 귀속을 시켜주는 일이 많다고 들었는데.."그것은 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원의 경우에 적용이 된다. 연구과제가 기업에 자금을 받아 위탁이 되면 안되기 때문에 기초 연구비로 수행하는 과제 한에서만 가능하다.연구 협력 과제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갖게 할 수도 있으나 너무 일이 까다롭기 때문에 보통은 학교에 위탁을 한다. 지적재산권을 자신이 소유하게 되면 변리사 비용, 특허비, 등록비, 유지비 등 모두 개인의 돈으로 나가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학교에서 일을 하면서 사업자로 일하는 겸직이 가능한지."기본적으로 계약은 100%의 시간을 학교에서 일하는 것으로 계약을 하는데 20%까지는 본인이 다른 일을 해도 몇몇 조건을 지킨다면(사회적 품위를 손상하지 않고, KTH의 메인 비즈니스와 직접 경쟁을 하지 않고, 사설 강의 업체를 차리지 않는 등) 가능하다.예를 들어서 통신부품을 개발하는 업체를 차리는 것은 20%의 시간만 활용한다면 학교의 허가 없이 추후 통보로 가능하지만 20%보다 더 시간을 늘린다면 학교에서 허용하지 않는다.그렇게 하려면 학교에서 일하는 시간을 줄여야 한다. 창업을 하는 이유도 있지만 Ericsson에서 50% 일하고, 학교에서 50% 일하는 사람도 있다. 파트 타임으로 두 곳에서 나눠서 일하는 자유로운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다."- 한국에서 많이 궁금하시는 것인데 기술 이전을 어떻게 하는지."기술 이전은 거의 없다. 그 이유는 첫째, ‘교원의 예외 권리’ 때문이다. 교원이 지적재산권을 직접 소유할 수 있기 때문에 건수가 될 것 같은 느낌이 온다면 자기 소유로 돌리고 창업을 할 것이다.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공동 연구 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 지적재산권이 발생하는데 학교에서 일단 개발을 해서 그 결과물을 누군가에게 주는 일은 없다. 기초연구비도 부족하고 외부 펀딩에 의존해야 하는 비율이 높다."- 학교 본연의 역할인 기초연구가 우선인데 기초연구비가 있다는 것은 아이러니한데.."기초연구비는 정부에서 학교에 배당하는 금액 25%, 교육을 통한 정부지원금 25%, 나머지 50%는 외부 펀딩이다. 외부 펀딩 중에 기초과학을 위주로 설계된 펀딩들이 있다.스웨덴의 연구 재단에 해당하는 기관 VR이 있는데 그쪽에서 나오는 펀딩은 기초연구비로 충당이 되는데 그거 자체로는 많이 부족하다. 그래서 공학을 하는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협력 과제 쪽으로 눈길을 돌리게 된다."- 한국의 경우에는 규정이나 지침이 있어서 비용을 직접비, 간접비 등 전부 구분하는데."이곳도 당연히 직접비, 간접비가 나누어져 있다. 전체 과제비의 몇 %까지 지원을 한다고 나오는 것도 있다. 직접비를 어떻게 쓰는지에 관해서는 한국에 비해 유연하다."- 기초과학 이후에 외부펀딩을 투자한 사람들의 이익은."스웨덴 연구 재단에 해당하는 VR이나 ERC(유럽 연구 의원회)에서 나오는 펀딩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공적 자금이다. 기업에서 투자하는 경우 사설 재단들이 있다.예를 들어 한국에서도 잘 알려져 있는 Wallenberg 재단이 있다. 그러나 기부금 형식이기 때문에 사용이 자유롭고 기업에서 원하는 것은 따로 없다."- 다른 분야의 단지는."카롤린스카 의대와 왕립 공대 생명과학부가 함께 Sci-Life라는 기관을 만들었다. 카롤린스카 의대 병원 근처에 위치하고 있어서 다른 분야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그런데 불행히도 아스트라제네카(스웨덴 굴지의 국제적인 제약회사)가 스톡홀롬에서 거의 몰락했다. 몰락을 하면서 Sci-Life를 키우려는 계획이 무산되면서 Sci-Life도 많이 성장하지는 못했다. 스톡홀롬 북쪽의 웁살라에 소규모 제약회사와 화학회사로 생태계가 구성되어 있지만 부르는 이름이 딱히 있지는 않다."- 5G 관련해서 중국, 대한민국, 미국 수준을 어느 정도로 보는지."Ericsson이 잘 버티고 있기 때문에 스웨덴의 5G 기술 수준은 여전히 우월하다. 중국의 화웨이가 앞서나가고 있는 것도 분명한 사실이다. 중국의 기술 수준이 5G에 있어서는 세계 1위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다.한국의 경우 화웨이 만큼은 아니어도 세계 탑클래스는 분명하다.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장비, 단말기를 둘 다 개발하고 있다. 미국의 기술력은 소프트웨어 쪽에서 넘을 수 없는 벽이 있기 때문에 한동안 상당한 기술 우위가 유지되겠지만, 장비에 한해서는 세계에서 별로 하는 일은 없다. 장비 쪽으로 보자면 유럽과 중국, 한국이 우월하다."- 에릭슨은 기술적인 측면에서 화웨이와 협력하는지."기술적인 부분에서는 협력을 할 수 밖에 없다. 통신 시스템이라는 것은 표준화가 첫 번째 관문이기 때문에 양대 산맥인 Ericsson과 화웨이가 합의를 하지 못하면 양쪽 모두 물건을 판매할 수 없는 상황이 오기 때문에 어떻게든 합의를 해야 한다. 따라서 3GPP와 같은 국제적인 표준이 존재하는 것이다."- 표준은 화웨이와 Ericsson이 주도를 하는 것인가? 삼성은 어느 정도의 역할을 하는지."통신 장비에 관해 빅3는 화웨이, Ericsson, 노키아이다. 표준화 역시 이 3개 업체가 주도하고 있고 삼성은 장비 업체 관련해서 5위 정도이다. 삼성이 세계 통신 표준화에 4-5위 정도로는 기여를 하지만 빅3와는 사이즈 차이가 있기 때문에 4분의 1보다는 덜 기여를 한다.한국이 5G 상용화를 세계에서 가장 최초로 하게 된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정부의 계획 때문이다. 어떤 주파수를 어떻게 할당을 하고, 사업자에게 사업 권한을 줄 것인지 등은 전적으로 정부에 달린 일이기 때문이다."- 5G는 고주파 쪽으로 연구를 많이 하는데 사실 고주파에 많은 단점이 있다. 그러한 단점을 해결하려고 하는 연구가 이곳에 있는지."그런 연구는 당연히 하고 있다. 현재 한국에서 상용화 된 5G는 4G보다는 고주파이지만 그렇게 차이가 나지는 않는다. 따라서 한국에서 5G가 잘 터지지 않는 이유가 주파수 때문은 아니다. 한국 정부에서 5G 상용화를 굉장히 서두른 것은 사실이다.5G 표준화는 완전히 끝난 것이 아니라 계속 업데이트 되고 있다. 현재 한국의 5G는 초기 버전이기 때문에 4G와 크게 다르지 않다. 1-2년 안에 나오는 표준이 5G의 목표를 어느 정도 더 많이 달성한다면 그 표준을 맞추는 제품의 개발은 더 늦어질 것이다.실제로 차이를 느낄 수 있을만한 5G의 제품이 나올 때까지 앞으로 몇 년은 더 기다려야 할 것이다. 5G가 잘 터지지 않는 이유는 표준화의 완성도와 상관없이 기지국이 많이 없기 때문이다.4G의 기지국은 전국에 수만 단위의 기지국이 있는데 5G의 기지국은 수천 단위를 못 벗어나고 있다. 잘 터지지 않는 것이 당연하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에서 화웨이가 배척당한 이유가 보안상의 문제라고 하던데, 5G에서도 보안 이슈가 있는지."당연히 화웨이는 없다고 주장을 한다. 예전부터 화웨이와 군대의 연계설이 기정사실화되고 있어서 일각에서는 안했을 리 없다고 하고 가능성은 있지만 아무도 모른다.기업이 장비를 쓰고 싶은데 너무 비싸서 쓰지 못하거나 기술을 지원받고 싶은데 인력이 없어서 다른 곳의 협조를 받아야 하거나 제품은 있는데 마케팅 전략을 세우지 못해서 판매하지 못하는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해주는 지원들이 있는가?무역 협회, 상공회의소와 같은 기관들이 있어서 공적으로 하는 시스템은 갖춰져 있다. 하지만 스웨덴 사회가 인맥 위주로 돌아가는 사회이기 때문에 시스타의 발전 과정에서 인맥이 좋은 쪽으로 활용됐던 것처럼 보통 비공식적으로 해결하는 경우가 많다."- 한국의 경우 수직적인 대기업이 있는데 이곳의 기업 간 네트워킹은."공급자가 있고 구매자가 있기 때문에 이곳도 당연히 갑을 관계가 있다. 다만 한국과 정도의 차이는 있다. 그런 관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를 어떻게 대하느냐가 중요한데 안 좋게 흘러가는 경우는 보지 못했다."- 창업자가 실패를 겪고 실업 위험에 처했을 때 사회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제도는."실업보호 급여제도가 있다. 스웨덴의 노조 가입률은 굉장히 높다. 그 이유는 매달 납부하는 노동조합비가 실업 보험금으로 쓰인다. 기초 실업 보험은 보험료를 매달 약 1만 원 정도 납부를 해야 하는데 실업이 됐을 경우에 1년 정도 일정 금액의 실업 수당이 나온다.최소 1년 이상 회비를 납부한 사람에 한해 혜택이 주어진다. 이 실업 수당은 높지 않아서 생활을 보장하기 어렵다. 따라서 노동조합도 함께 가입하는 것이다.기초 실업보험에 가입한 사람이 노조에도 같이 가입했을 경우 기존 임금의 80%까지 차액을 지원해준다. 노조가 기업 노조가 아니라 산별 노조기 때문에 아무리 작은 기업의 종사자라고 하더라도 노조에 가입을 할 수 있다.자신이 다니는 기업이 망해도 1년간 실업 급여가 나올 수 있게 되어 있는 것이다. 이 부분이 기업지원보다도 스웨덴의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제도가 아닐까 생각한다. 내가 회사를 자의적으로 그만둔다면 한 달은 패널티가 있지만 한 달이 지난 후에는 똑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대학생들도 학기 중에 창업을 하겠다고 하는 경우도 있는지."전자전산 쪽으로 최대 문제가 학생들이 졸업을 안 하는 것이다. 스웨덴의 기업들은 학위를 그다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대학 졸업장이 없어도 취업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학부 3년, 대학원까지는 5년인데 마지막 학기를 거의 다 끝냈음에도 불구하고 졸업 신청을 하지 않고 취업을 하는 경우도 많다. 대학 입장에서는 졸업자 수가 적으며 정부 지원금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것도 하나의 문제가 된다."□ 참가자 일일보고◇ ㅇㅇ도 ㅇㅇㅇ과 ㅇㅇㅇ 주무관○ 시스타 사이언스시티가 성공적인 산업단지러 조성될 수 있었던 이유는 상호 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단지의 규모를 갖추었고, 에릭슨이라는 대기업을 앵커기업으로 유치했고 토론과 합의를 중요시하는 문화 덕분이다.◇ ㅇㅇㅇ사업평가단 평가팀 ㅇㅇㅇ 선임연구원○ 시스타 과학단지의 성공요인 중 하나인 ‘국내의 대기업 유치 성공’에 크게 공감하고,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고 생각한다. 이와 더불어 ‘조화를 이루는 공간 조성’이 성공을 이끄는 데 중요한 요인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 ㅇㅇ테크노파크 기업지원단 ㅇㅇㅇ 대리○ 글로벌 시장의 영향력 감소로 인해 노키아 실업자들이 정부의 지원을 받고 교육을 받는 시스템이 발달되어 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창업기업이 과학단지 내에 밀집되어 있어 상호간의 네트워킹 및 자연스러운 만남의 장이 마련될 수 있는 조화가 잘 되어 있다고 판단된다.또한 지리적인 이점으로 인해 많은 기업들과 근로자들이 연구 환경에 있어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조건이라고 생각된다.◇ ㅇㅇ테크노파크 정책기획단 ㅇㅇㅇ 전임○ 산학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는 공간적 집적과 그곳에서 일어나는 네트워킹들이 유기적인 협력체계의 기반이 되는 부분이 매우 실용적이고 인상적이다.북유럽 대부분의 기업지원 시스템, 창업지원 시스템이 신뢰를 기반으로 한 시스템인데, 이런 점은 우리나라와 문화적 차이가 큰 부분임을 감안하여 우리나라의 문화에 맞추어 변형한 후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하다.◇ ㅇㅇㅇ사업평가단 평가팀 ㅇㅇㅇ 책임○ 시스타 과학단지는 도보로 이동가능한 단지 내에 조성된 산학협력단지로, 자연적이고 자발적인 협력을 유도하여 혁신을 이끌어내는 시스템이다.대기업(에릭슨) 중심의 산학연계로, 민간주도 혁신이 강점이지만 대기업의 경영 상황에 민감한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우리나라에 혁신 시스템 적용 시 고려해야 한다.◇ ㅇㅇ시 미래산업정책과 ㅇㅇㅇ 사무관○ 스웨덴의 Triple Helix에는 공감한다. 또한 혁신 클러스터 촉진 방식인 상향식 추진 방식에도 공감한다. 하지만 과학단지를 조성할 때 기업을 유치하려면 수도권은 용이하다.판교 스타트업 밸리는 단기간에 성공했다. 하지만 지방은 공장 유치도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지방 산업단지 조성 시 대기업 유치, 교통 등 인프라 구축, 캠퍼스 융합을 위해 보다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ㅇㅇ테크노파크 정책기획단 ㅇㅇㅇ 연구원○ 산학협력 모델(Triple Helix Model)은 기업(에릭슨), 대학, 연구기관이 지리적으로 가까이 위치해 있으며 정보 공유에 개방적이다.하지만 대기업(에릭슨)에 대한 의존도가 커서 연관 산업 분야의 확대에 제약이 있어 보이고 향후 에릭슨이 시장경쟁력을 잃는다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ㅇㅇㅇ사업평가단 평가팀 ㅇㅇㅇ 책임○ 시스타 과학단지 조성은 정부 주도로 추진되었으나, 조성 후 운영은 시스타 과학단지 주식회사가 한다. 하지만 전면에 나타나지 않고 지원 위주의 역할만 하고 있다.시스타 과학단지 내 이주 기업 간에 오픈된 공간에서 정보 교환이 수시로 이루어진다. 상호 경쟁사 간 정보교류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ㅇㅇ테크노파크 정책기획단 ㅇㅇㅇ 선임○ 제도 이외에 주목해야할 다른 부분은 임금격차가 없고 경력자를 우대하는 등의 문화적 측면이다. 시스타의 성공 요인은 △Triple Helix Model △대기업 입주 △지리적 여건 △오픈된 공간을 통한 에코시스템 구축이다.ㅇㅇ의 산업과 유사한 구조로 ㅇㅇ이 부재한 것은 △창업(젊은 층) △오픈된 공간 △산학협력이다. 대기업에서 근무하다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지고 대기업에서 나와서 젊은 창업자들이 협력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 한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공동 연구를 많이 진행하고 중소기업, 대학과의 협력을 늘려야 한다.◇ ㅇㅇ테크노파크 정책기획단 ㅇㅇㅇ 연구원○ 산학협력을 기본으로 하지만 확실한 대기업의 존재(에릭슨)는 무시할 수 없으며 산학협력을 보다 강화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기업을 지원하는 제도보다는 기업을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ㅇㅇ테크노파크 정책기획단 ㅇㅇㅇ 주임○ 시스타 과학단지는 에코시스템과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조성된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재는 한 산업분야에 치중되어 있다.연결 가능한 다양한 산업들을 클러스터로 유입시켜 다양한 연구 주체들이 참여하는 산업단지 또는 연구단지로 발전시켜야 한다.◇ ㅇㅇㅇ사업평가단 운영팀 ㅇㅇㅇ 팀장○ 대기업 중심의 클러스터로, 스웨덴 ICT 산업의 중심이다. 통신장비의 기술적 우위를 바탕으로 해외 우수 기업을 유치하여 클러스터를 형성했다.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각 기업과 학교, 연구소 간의 상호 교류가 우수하게 이루어진다.◇ ㅇㅇ시 첨단소재산업과 ㅇㅇㅇ 주무관○ 한국의 기업 지원 방식이 결코 뒤지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기업의 규모에 따른 단계별 지원에 유연성만 가미하면 스웨덴 등 북유럽 국가의 시스템보다 더 체계적이다. 현재에 안주하지 않고 미래 산업에 대비하여 발 빠른 전환에 대비할 필요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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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화산업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높은 점유율을 기록○ 영화산업은 꾸준한 성장으로 매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극장시장의 경우 세계 5위 시장규모를 달성○ 2018년 영화산업 직접매출액은 2조 3,764억 원으로 2009년 대비 약 2배 성장※ ’18년 극장 매출은 1조 8,140억 원으로 영화산업 총 매출의 76.3%이고 디지털 온라인시장 매출은 4,739억 원(20%), 해외수출은 885억 원(3.7%)을 차지○ ’18년 세계극장시장 점유율은 4%로 영화강국인 프랑스·인도에 앞섬** 미국 29%, 중국 22%, 일본 4.8%, 영국 4.1%, 한국 4%, 프랑스 3.8%, 인도 3.6%(’19년 칸필름마켓)○ 우리나라는 자국영화 관객 점유율이 과반을 넘는 세계 7대 국가*로 국민 1인당 연평균 영화관람횟수는 4.18회로 세계 최고 수준* 한국·터키·미국·인도·중국·일본·이란 (’19년 칸필름마켓)○ 최근 온라인 플랫폼 성장*에 따른 영화 유통환경과 소비 형태가 변화되고 5세대 통신 도입 등으로 온라인 영화시장이 확장될 전망* ’19. 4월 국내 넷플릭스 이용자 153만 명으로 추산 (’18. 1월 대비 4배 이상 증가)○ 반면 획일화 된 ‘흥행공식’ 중심의 안정 지향적 영화제작에 대규모 자본이 집중되는 경향이 심화되고, 콘텐츠 유사성 증가로 관객 확보에 한계* 발생* ’18년 관객 수 2억1,639만 명으로 전년대비 1.6% 감소, 직전 5개년 평균(2억1,652만 명)에 미달○ 올해 한국영화 100주년에 맞는 변화된 수요자의 영화 접근성을 고르게 확보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영화를 향유하는 관람 문화 지원이 필요□ 미래성장에 대비한 대응‧지원 체계 미비로 지속성장 기반 취약○ 극장·국내 유통 중심 수익 창출로 미래 성장 분야(온라인, 해외수출, 첨단영상기술 등)에 대한 산업 내 대응·지원 체계 미비○ 임금격차* 등 근로환경 불안정, 남성중심 제작관행** 등 영화산업 지속성장을 위한 공정환경 조성이 필요하다는 지적* ’18년 근로환경 실태조사에 따르면 10억 미만 영화 스태프 월 평균소득 187만원, 80억 이상 영화 317만원** ’18년 여성 감독 영화 6.3%, 제작 15.9%, 주연 27%, 각본 25.4% 수준○ 수도권에 집중된 영화 제작 인프라로 지역 영화인력 활동 기반이 부족*하고 거주지역에 따른 영화 향유 격차**가 상존* 전국 영화기획·제작사 438개 업체중 80%(385개)가 서울에 위치** ’18년 지역별 1인당 평균 영화 관람횟수 서울 5.8회, 경북 2.56회로 지역간 편차가 큼○ 다양한 영화창작의 기반인 독립·예술영화 생태계는 창작에서 배급-상영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체계 미비로 위축* ’18년 개봉작 1,646편 중 독립·예술영화 30%(496편), 그중 한국작품 7%(113편), 전체 독립·예술영화 관객 점유율 4.0%, 한국 독립·예술영화는 0.5%에 불과□ 정부는 한국영화의 지속성장을 위한 발전계획을 마련○ 정부는 지난 10.14일 한국영화 활성화를 위한 유기적 지원체계 구축과 영화 향유 문화 확산을 위한 ‘한국영화산업 발전계획’을 발표< 주요 내용 >◇ 창작자 중심의 새롭고 다양한 한국영화○ 중소영화 창작·투자 기반 확대다양한 콘텐츠를 만들기 위해 한국영화 기획개발(시나리오 창작)센터’를 신규 설립·운영(’19.6월∼)하고 ‘강소제작사 육성펀드(메인투자펀드)’를 신설(‘20년)하여 정책금융 투자를 확대○ 독립·예술영화 생태계 강화오는 ’20년 ‘독립‧예술영화 유통종합지원센터’(온라인상영플랫폼, 마케팅지원 등)를 신설하고 주 52시간 확대 적용 등 제작비 상승요인을 반영하여 독립·예술영화 제작지원을 확대○ 창작자 권리보호 및 평등한 영화창작 환경지원「영화비디오법」에서 ‘영화 창작자’ 지위 신설 등 창작자 권리 보호기반 마련과 함께 성폭력 예방교육 확대·행동강령 제정 등 피해자 지원을 강화할 예정◇ 영화산업 지속성장 기반 강화○ 공정·상생 영화산업 환경조성과 근로환경 개선영화산업 내 불공정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스크린 상한제 도입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영화비디오법」 개정을 추진하고, 영화진흥위원회 공정환경조성센터의 모니터링과 조정 역할을 강화※ 영화인 경력관리 지원체계를 구축해 영화산업 종사자들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 해외진출 확대 위한 전략시장 지원2019년부터 한국영화 주요 수출시장인 아시아 권역과 상호 교류를 기반으로 아시아 영화산업 동반성장을 이끌기 위해 ‘한-아세안 영화기구’ 설립을 추진※ 온라인 영상시장(IPTV, 온라인영상플랫폼 등) 확대에 대응해 올해 말까지 ‘온라인상영관 통합전산망’을 구축할 계획◇ 일상 속 영화 향유 문화 확산○ 영화 향유 활성화로 관객 저변 확대‘우리동네 소극장(공동체상영)’을 활성화해 도심‧일상 속 상영 공간을 발굴하고 장비와 프로그램 운영 등을 지원할 계획○ 고른 향유 기회를 보장하는 기반 조성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영화를 관람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한국형 동시관람시스템*’ 구축을 위한 기술개발과 확산을 지원※ 지역 문화자치역량 강화를 위한 ‘지역 영화문화 협의체’를 지원하고 지역 내 영화 창작·향유 기반이 되는 ‘지역영화 창작스튜디오’ 설립‧운영할 계획(’19년∼)□ 지자체는 영화 향유 기회를 보장하는 기반 조성을 위해 노력◇ 지자체에서는 지역 영화산업 기반 마련과 함께 지역문화 소외층에 대한 영화관람 확대를 위해 노력< 주요 내용 >○ 강원 강릉시지난 11. 5일 강릉국제영화제에서는 영화산업에 관심이 있는 영화 지망생들을 위해 ‘영화의 일생’이라는 주제로 영화의 기획, 제작, 배급, 영화제 출품 등 분야별 전문가를 초청해 워크숍을 개최○ 경기도경기콘텐츠진흥원은 매년 다양성 영화 제작투자지원을 통해 국내 영화산업의 다양성 생태계 조성에 노력하고, 로케이션 활성화, 시나리오 기획개발, 영화 영상 저변확대, 다양성 영화 배급·개봉지원 등 각종 지원 사업을 추진○ 강원 춘천시남양주종합촬영소가 최근 부산으로 이전하면서 수도권 인근에 접근성이 좋은 영화제작 촬영소가 필요성이 대두되어 50억원을 투입해 촬영 스튜디오 2개동과 오픈 세트장 1개동 건립계획을 지난 6월 발표하고 아울러, 춘천을 영화특별시로 만들기 위해 지난해 10월 영상산업 전담조직인 문화콘텐츠과를 신설○ 경북 예천군스마트폰 영화는 제작이 용이하고 온라인 전파속도가 빨리 특성을 활용하여 개최지인 예천을 국제적 영화도시로 성장할 있도록 ‘2019예천스마트폰영화제’를 지난 10월 개최※ 총 202편의 작품이 출품되어 그 중 63편이 본선에 진출하여 33작품이 수상○ 충남도도의회에서는 영화관이 없는 농어촌 등 문화 소외지역의 주민들의 문화 향유권 충족을 위해 ‘충남 작은 영화관 육성‧지원 조례안을 지난 9월 입법예고※ 작은 영화관 육성‧발전을 위한 시책 수립과 사업 추진, 작은 영화제 개최, 경비 지원 등을 규정○ 전남 진도군’17. 7월 개관한 ‘진도아리랑 시네마’ 작은영화관은 저렴한 요금으로 주민들의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고 수익금은 소외지역 주민들의 문화제공을 후원하고 있어 개관 22개월 만에 누적 관람객수 10만명을 돌파하는 등 주민들의 문화향유 공간으로 자리매김□ 문화다양성 확대를 통한 영화산업의 지속성장 필요○ 전문가들은 향후 영화산업은 ‘누가 경쟁력 있는 콘텐츠를 다양하고 확보하느냐’에 승패가 달려 있어 다양성을 바탕에 둔 한국영화의 새 흐름 조성을 위해 독립‧예술영화 제작지원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 글로벌 플랫폼이 우리 영화의 온라인‧해외진출을 독점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국내 영상 플랫폼의 성장을 위한 지원이 시급하다는 지적※ 국내외 온오프라인 불법 영화유통 근절 및 영상콘텐츠 표준유통코드 개발 등 영화 창작자의 권리 보호 기반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의견○ 변화하는 영화 제작환경 적응 및 전문역량 강화를 위한 현장영화인 대상 교육 강화가 필요하고 신진‧경력 영화인이 안정적으로 창작‧근로할 수 있은 여건 조성이 필요○ 지역·계층·세대와 관계없이 고르게 영화‧영상문화가 보급되고 향유할 수 있도록 지역민 주도 영화 향유 프로그램 운영 및 공공상영 지원을 강화하여야 한다는 의견□ 인천(중증장애인 가정 자녀 24시간 양육돌봄 지원)◇ 인천시가 중증장애인 가정의 미성년 자녀 양육을 돕기 위해 24시간 돌봄지원 체계를 마련해 내년부터 지원할 계획○ 지난 6월 의사소통과 거동이 불편한 중증장애인 부부가 정부에서 제공하는 아이돌봄 서비스를 6개월 만에 소진해 비장애인 5세 아들을 제대로 양육하기 어려운 사연이 알려지면서 필요성이 제기○ 市는 이들 부부를 포함한 중증장애인 부부가 장애 또는 비장애인 자녀를 안전하게 돌볼 수 있도록 내년도 예산안에 1억원을 편성◇ 사업은 장애인가족지원센터가 수행하며 파견된 돌봄인력이 교대로 해당 가정에 방문해 평일‧주말, 24시간 돌봄서비스를 제공할 예정○ 市 관계자는 “수요 세대가 적어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돌봄 사각지대에 놓은 아이들의 절박함이 크다고 판단했다”며, “시범사업을 거쳐 안정적 지원체계를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 경기(성남시, 모바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개인택시 요금 결제)○ 경기도 성남시가 관내 개인택시에 대한 ‘모바일 성남사랑상품권 요금결제 시스템’을 운영한다고 지난 11.11일 발표○ 市는 개인택시조합과 협업해 지난 11. 8일까지 전체 개인택시 2천510대 중 2천300여대에 모바일 앱 자동결제 시스템 QR키트 장치를 부착했으며, 나머지 200여대도 순차적으로 설치 완료할 계획○ 스마트폰(지역상품권 앱 ‘착’ 설치‧구동)을 통해 구매한 모바일 성남사랑상품권으로 개인택시에 부착된 QR코드를 스캔한 뒤 요금을 입력하고 결제하면 결제금액이 개인택시 기사 통장으로 자동 입금○ 카드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아 택시기사의 수익을 보존하고 현금 및 종이 상품권 사용 시 거스름돈을 주고받아야 하는 불편함도 덜 수 있을 것으로 전망○ 市는 법인통장 연계 등 기술적 보완을 통해 법인택시 1천496대에도 모바일 앱 자동결제 시스템을 내년 6월까지 도입할 계획○ 市 관계자는 “누수 없는 지역경제 활력을 위해 지역사랑상품권의 사용처 및 활용방안을 지속 발굴할 것”이라고 강조※ 아울러 市는 이보다 앞선 지난 5월 모바일 지역사랑상품권 학원비 원격결제 시스템을 도입했으며 학부모들의 호응도가 높아 연말까지 가맹학원 510곳 전체로 시스템을 확대할 계획□ 전남(화순군, 아산초 신입‧전학생 가족에게 주택 무상임대 지원)○ 학생 수 부족으로 위기에 놓인 전남 화순군의 아산초등학교가 타지에서 이사오는 신입생과 전학생 가족에게 집을 무상임대할 계획※ 아산초등학교는 광주시에서 차로 40〜50분, 화순군 읍내에서 약 1시간 거리의 외진 곳에 있으며 현재 학생수 27명, 내년도 신입생은 단 2명으로 6학년(10명)이 졸업하면 내년도 전교생이 19명으로 감소◇ 학교 측은 학생 유치를 위해 화순군에 전학생‧입학생을 위한 주택 무상임대사업을 제안○ 郡이 2억 8천만원의 건축비를 부담하고 郡교육지원청이 학교 내 관사 부지와 철거비(1억원 상당)를 부담하여 옛 교사 관사 부지에 2가구가 살 수 있는 1층 주택이 올 연말 완공될 예정○ 유치원생, 초등학교 2학년 쌍둥이 자녀로 구성된 한 가족이 ’20학년도에 맞춰 전학할 의사를 밝혀 이사를 준비 중이며, 쌍둥이 자녀들은 내년에 아산초등학교 전학생이 될 예정○ 학교 관계자는 “그동안 전학 문의가 있지만 주택문제가 걸림돌이었다”며 “청년 및 신혼부부 등 도시민들이 정착할 수 있는 임대주택 공급이 필요”하다고 강조□ 전국(개인주택을 활용한 ‘쉐어하우스’ 동향)○ 최근 거주비 절감을 위해 청년층을 중심으로 ‘쉐어하우스’*가 빠르게 확산되는 가운데, 이를 규제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사업자와 입주자 간 분쟁 등 부작용이 증가하는 추세* 다수가 한 집에서 살면서 개인적인 공간인 침실은 각자 따로 사용하고 거실‧화장실‧욕실 등은 공유하는 생활방식으로 1〜2인 가구가 많은 일본‧캐나다 등의 도심에서 주로 발달한 주거방식(일본의 경우 1980년대부터 등장)○ 쉐어하우스 전문 플랫폼인 ‘컴앤스테이’가 지난 11. 5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말 기준 쉐어하우스는 1020곳으로 시장 초창기인 ’13년 17곳에 비교해 급증했으며, 수용 가능인원은 해마다 배 이상 증가해 ’13년 109명에서 올해 상반기 7306명으로 증가○ 쉐어하우스는 누구나 손쉽게 운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입주자가 월세나 공과금을 내지 않고 잠적 △사전 예고 없이 입주자를 퇴출 △ 집주인 동의를 얻지 않은 세입자의 불법 룸 쉐어 등 분쟁이 발생했을 때 적용할 수 있는 제도가 미비하고 안전‧위생 등 규제가 없어 분쟁이 발생할 때 해결하기 어려움○ 전문가들은 “중개인도 관여하지 않는 개인 간의 직거래형태가 다부분”라며 “개인 간 계약서 작성 시 다양한 상황을 고려하여 대비하는 수밖에 없다”며 주의를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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